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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김병욱 "정경심 교수 수익, 판례상 투자보다 대여"

  • 송고 2019.10.08 10:13 | 수정 2019.10.08 10:22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펀드'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조국 펀드 공소장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투자했다는 점을 전제로 모든 것이 기술됐다"며 "정 교수의 동생을 통해 코링크에 5억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매달 보장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 투자와 대출을 잘 구분해야만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고정 수익"이라며 "이게 투자인가 아니면 대여인가"라고 질문했다.

윤 금감원장은 "그 부분은 공소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 "투자의 성격도 있을 것 같아 쉽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5억 투자하고 800만원을 매달 받으면 수익은 100% 보장되는 것인데 이는 판례상 투자 보다 대여에 가깝지 않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윤 원장은 "투자와 대여의 성격은 분명 다르다"면서도 "다만 이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명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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