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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추혜선 "아파트놀이터보험, 어린이 놀다 다쳐도 보상…홍보 시급"

  • 송고 2019.10.10 08:24 | 수정 2019.10.10 08:2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어린이 놀이시설 5년간 보험금 지급비율 29.4% 불과

보험 보장 받을 수 있는데 자비로 치료받는 경우 많아

"금융당국·보험협회 보험 보상에 대해 적극 홍보 필요"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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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다쳤을 때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비율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평균 30% 수준에 불과한 이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3개월간 놀이시설 관리 주체들이 13개 손해보험사에 납부한 어린이 놀이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308억7686만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13개 손보사가 지급한 보험금 지급 총액은 90억6338만원에 불과했다.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은 29.4%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연간 보험금 지급 비율은 2014년 24.6%, 2015년 39.1%, 2016년 37.6%, 2017년 33%, 2018년 27%, 올해 1분기 11.6%였다.

현행법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안전관리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놀이시설 이용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는 어린이가 놀다 다쳐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해당 정보를 모르고 자비로 치료를 받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놀이시설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해당 보험 가입건수는 연간 2만 건을 상회하지만 보험금 지급 청구 건수는 평균 5000여 건에 불과하다.

보험사들이 거둔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도 저조하다.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2014년 1.2%, 2015년 22.9%, 2016년 21.47%, 2017년 16.5%, 2018년 18.1%, 올해 1분기 5.2%에 그쳤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관련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점도 문제지만 까다로운 청구 절차도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된다.

추혜선 의원은 “이 보험을 통해 이용자들이 만일의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자비로 치료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협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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