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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개인투자자보호 신경쓰겠지만…결국은 투자자 책임"

  • 입력 2019.10.10 12:35 | 수정 2019.10.10 15:1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시스템리스크 전이 예방 주력…불완전판매 예방 위한 제도개선 추진

"예금 받아 대출해주는 것이 은행의 본질인데" 이자장사 비난 아쉬워

은성수 금융위원장.ⓒEBN은성수 금융위원장.ⓒEBN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F사태에 대해 기존의 규제완화 소신을 고수하기보다 투자자보호에 신경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제도 정비 등을 검토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이슈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을 최우선과제로 정한 은 위원장은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감원과 공동으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올해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DLF사태와 관련해서는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1월 초까지 마련하고 제도상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DLF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존의 소신을 고수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취임 전까지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관련된 악재들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투자자보호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기조 장기화로 사모펀드를 비롯한 대체투자에 유동자금이 몰리면서 손실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DLF사태 피해자의 경우 불완전판매를 넘어 금융사기를 주장하며 소송전에 나서고 있는데 은 위원장은 금융사기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투자상품인 만큼 투자자도 책임감을 갖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에서는 비이자수익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DLF사태와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이자수익으로 성장하는 것이 은행의 본질이나 신남방진출과 같은 사업다각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해주는 것이 전통적인 은행의 업무인데 실적이 발표되면 이자장사에만 매달렸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비이자수익을 확대하라는 것이 사모펀드 시장에 진출하라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DLF사태가 불거진 것도 이자장사라는 비난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금융상품 투자로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이를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라임자산운용 환매중지 문제의 경우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손실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년 간 리츠 등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경제가 성장할 경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에는 제2의 DLF사태나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이 지금 불거지는 문제들로 성장통을 겪고 나면 이를 계기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감독적인 문제, 시장적인 문제들이 나오는데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큰 문제들이 불거졌지만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문제를 살펴보고 더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지금의 금융시장을 돌아볼 때 잘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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