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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과열 한남3구역...국토부 vs 입찰 3사, 위법 의심 '삐걱'

  • 송고 2019.10.23 10:40 | 수정 2019.10.23 10:40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건설사 "일반분양가 보장·임대주택 제로 등 합법"

서울시·국토부 "제안서 확보 및 현장점검 후 판단"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한다. 사업에 참여한 GS건설과 현대건설, 대림산업의 입찰 제안서에 다수의 위법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3개사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를 작성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3.3㎡당 7200만원의 일반분양가의 경우 후분양을 선택하면 현실성 있는 금액이고 임대주택 제로화도 현행법에 기반한 제안이라는 설명이다.

23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가 내달 초 현장점검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입찰 제안서를 낸 GS건설과 현대건설, 대림산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사항을 조합원에게 약속했다는 의심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국토부와 용산구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 22일 서울시에 입찰 제안서 원문을 확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관할 용산구가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 밝혀진 도정법 위반 의심 사례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시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 △임대주택 제로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 70~100% 지원 약속 등이다.

국토부는 일반분양가 약속의 경우 도정법 132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약속한 행위라는 얘기다.

또 강남권 신규 분양단지의 일반분양가격이 주택보증공사(HUG) 분양가 규제를 받아 3.3㎡당 4900만원대에 나온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봤다.

GS건설이 제안한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 설계안 중 일부ⓒGS건설

GS건설이 제안한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 설계안 중 일부ⓒGS건설

다만 이를 제안한 GS건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고 준공 후 분양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HUG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해명했다.

대림산업이 제안한 임대주택 제로화 약속에 관해서도 국토부는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28조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매입하고 있어서다.

여기에도 허점은 있다. 조례가 아닌 법령인 도정법 79조를 보면 공공이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조합이 시공사가 설립한 임대사업용 자회사에 임대주택을 모두 팔기로 하면 임대주택 제로화가 가능한 셈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이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을 때 조합이 공공에 (임대주택) 인수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 (조합이나 건설사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법상 임대 의무기간만 준수하면 된다는 답을 받은 바 있다"며 "(제안서가) 위법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이 제안한 아크로 한남 카운티 설계안 중 일부ⓒ대림산업

대림산업이 제안한 아크로 한남 카운티 설계안 중 일부ⓒ대림산업

이주비 지원 문제를 보면 3개사 모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100%에 달하는 비용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주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LTV 상한은 현행 40%지만 건설사가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니다.

이 외에 국토부가 입찰 제안서 입수 후 검토할 사안은 △합동설명회 전 개별홍보 △건설사별 혁신설계안 허용 범위 초과 여부 △상업시설 분양가 보장 △일정 수준 이하의 조합원 분양가 보장 등이 있다.

한남3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22층 197개동 5816가구를 조성하는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이다. 공사비만 1조9000억원에 이른다. 시공사 선정은 오는 12월 18일 조합원 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남3구역 개요ⓒ한남3구역재개발조합

한남3구역 개요ⓒ한남3구역재개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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