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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대표, '타다' 불법 판단에 "규제벽 허문다더니 검찰은 기소"

  • 송고 2019.10.28 20:50 | 수정 2019.10.28 20:51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이재웅(사진) 쏘카 대표가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며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인공지능)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이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AI 분야 개발자 회의인 '데뷰(DEVIEW) 2019' 기조연설에서 규제개혁을 약속한 대목도 함께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브씨앤씨(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법률상 양벌 규정에 따라 VCNC 법인과 쏘카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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