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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 개최
- 송고 2019.11.04 15:00 | 수정 2019.11.04 09:2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신속·유연한 소부장 R&D 정책 추진
중장기적인 원천 기술 확보 병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소부장 기술특위)를 개최했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주요 정책,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구성된 위원회이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총 2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 본부장과 김상식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김성수 본부장은 "소부장 특위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신속·유연한 R&D를 추진하는 동시에 긴 안목의 기초·원천 기술도 확보해나가겠다"며 "특위 위원장으로서 산업계와 연구계,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회 소부장 특위에는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안)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소부장 기술특위 산하에는 정책제도실무위와 기술실무위가 설치돼 특위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게 될 예정이다. 이같은 소부장 기술특위의 구성과 기능, 운영방향 등을 담은 제2호 안건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도 이날 심의·확정했다.
제3호 안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은 신속·유연한 소재·부품·장비 R&D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규정을 개선하는 사항을 담았다.
우선 소재·부품 등과 같이 국가적 현안 등으로 정부R&D 과제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지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중견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해 적극적인 연구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부연구개발 성과(제품·장치·서비스 등) 구매 촉진을 위해 정부연구개발성과의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에게 선정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부장 기술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비공개로 논의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안)'은 이번 소부장 기술특위의 토의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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