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예산 올해보다 87% 확대…"세계 1등 5G 국가 도약"

송고 2019.12.05 14:00 | 수정 2019.12.05 10:25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안 발표

5G 주파수 2026년까지 2배 수준 확대

지난 6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차 5G+ 전략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내년 5G 예산을 올해보다 87% 증액하고 5G 주파수를 2026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G 전담팀을 꾸려 수출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전략위원회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지난 6월 19일 구성됐다.

전략위원회는 내년 5G 관련 정부예산 약 87% 증액(정부안 기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분야별로 11개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전략위원회 이전까지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5개의 정책이 수립됐고 이번 전략위원회를 통해 5G+ 스펙트럼 플랜이 발표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해 완료할 계획이다.

범정부(10개 부처)적으로 주요 40여개 과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진출 등을 추진한다.

공공 분야에서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네트워크 장비, 지능형CCTV 등 7개 과제)을 지원한다.

민간투자 확대도 지원한다.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세제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등 10개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 5G 설비를 구축(국토교통부)하고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지원(중기부, 내년 200개) 등을 추진한다.

규제개선·법령정비, 전파자원 확충(위치정보법 개정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7개 과제 추진)도 진행한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현재 2680㎒폭 → 5320㎒폭)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방통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G 연동 초경량(100g 미만), 저지연(10ms) 디바이스 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 5G 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실증(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소방청 등) 등도 추진키로 했다.

무보는 중장기·연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RM)을 구성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5G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방안을 추진한다. 지원은 크게 선단형 방식(5G 생태계에 속한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진출 지원), 통합지원 방식(특정 기업이 무보의 모든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위원회 논의결과와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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