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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5G 오명 벗는다"…정부, 세계 최대 폭 5G 주파수 확보

  • 송고 2019.12.05 14:00 | 수정 2019.12.05 10:5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과기정통부, '5G+ 스펙트럼플랜' 확정·발표

대용량 5G 컨텐츠 와이파이로 소비

5G 주파수 영토 2배 확대

5G+ 스펙트럼 플랜.ⓒ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스펙트럼 플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넓고 빠른 5G 고속도로(네트워크)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주파수 관리 시스템·제도도 혁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5G+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했다.

5G+ 스펙트럼플랜은 과기정통부의 5G+ 전략을 뒷받침해 최초를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확보·공급 전략이다.

우선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5G 주파수를 추가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초 5G 주파수는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에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저대역의 경우 6㎓ 이하에서 총 640㎒폭의 5G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3.5㎓ 대역은 연속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한 클린존 도입 등을 통해 기 공급한 5G 주파수(3.42~3.7㎓)의 인접 대역(3.4~3.42㎓·3.7~4.0㎓)에서 총 320㎒폭을 추가로 확보한다. 5G로 확보시 글로벌 5G 최고 핵심대역인 3~4㎓ 대역에서 총 600㎒폭(기경매한 280㎒폭 포함)을 확보한 유일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2㎓ 대역은 커버리지 및 용량 확보 측면에서 3.5㎓ 대역의 보조 대역으로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2.3㎓ 와이브로 대역에서 80㎒폭 이상 확보, 기존 2.6㎓ LTE 대역은 2026년까지 광대역 5G(160㎒폭 이상)로 확보를 검토한다. 700㎒ 대역 40㎒폭과 800㎒ 대역 40㎒폭(30㎒폭+10㎒폭)으로 총 80㎒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24㎓ 이상에서는 지난달 종료된 WRC-19 결과와 장비.단말 생태계 활성화 전망을 고려해 총 2000㎒폭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 5G 주파수(26.5-28.9㎓) 인접대역에서 1400㎒폭을 우선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24㎓대역 및 37㎓이상 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비면허 기술(와이파이, IoT, 센싱 등)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의 필수재로,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5G+ 전략산업별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5G+ 전략산업인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비면허주파수를 집중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6㎓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되 국제 동향을 고려해 공급폭·시기 등은 추후 결정한다.

6㎓ 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은 비용 효율적으로 5G 트래픽 분산이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전용망 구축을 통해서는 중소기업 제조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인지능력 고도화를 통한 완전자율주행(레벨4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범부처.산업계 공동연구반에서 5.9㎓대역 차량통신 방식(C-V2X or WAVE)을 확정하고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5G-V2X 주파수를 발굴할 계획이다. 드론의 경우 장거리 운행을 위해 433㎒대역 등 비가시.장거리 제어용 저주파수를 발굴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원화되는 주파수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수급 방식 및 관리 시스템을 혁신한다.

정비 우선순위 평가 제도를 마련해 회수 시기.조치계획 등을 사전예보 함으로써 불필요한 신규 투자 방지와 회수시 비용 절감 등을 유도한다. 주파수 포화 및 이용자 증가로 기존의 회수·재배치만으로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공동사용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주파수 공유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적기.적량의 주파수 공급이 스마트폰 기반의 기존 B2C 시장에서 나아가 융합서비스 B2B 신시장이 창출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세대 와이파이 등 비면허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 편익·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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