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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익 딜레마下]권장하던 금융당국, 이젠 소비자보호 '선회'

  • 입력 2019.12.08 10:00 | 수정 2019.12.07 20:2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DLF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중수익·중위험' 대표상품 파생결합증권

전문가 "규제 지나치면 소비자 중수익 상품 투자할 기회까지 상실"

DLF는 저금리가 길어지면서 정기예금 고객들이 경쟁력 있는 확정금리 상품을 필요로하기도 했지만 저금리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DLF는 저금리가 길어지면서 정기예금 고객들이 경쟁력 있는 확정금리 상품을 필요로하기도 했지만 저금리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중수익·중위험'을 활성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이 낳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EBN


파생결합증권은 이번 독일 DLF 사태 전까지만 해도 최근 몇년간 '중수익·중위험' 대표상품으로 꼽혀왔다. 특히 DLF는 저금리가 길어지면서 정기예금 고객들이 경쟁력 있는 확정금리 상품을 필요로하기도 했지만 저금리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중수익·중위험'을 활성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이 낳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당국 정책의 핵심은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을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일반투자자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폐지했다.

이 결과 지난해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이후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사모펀드 판매는 급증해 올해 사모펀드 설정액은 2014년 173조에서 380조로 두배 가량 불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국내외 증권시장을 억눌러 약세를 면치 못했다.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모펀드의 중수익 상품이었다. 전문가들이 추천해온 ELS(주가연계증권)가 대표적이다. ELS는 국내외 주가지수나 특정 주식 가격에 연계해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발행시점에 미리 정해진 수익구조에 따라 투자 손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DLF 재발방지 대책을 놓고 증권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파생상품시장 축소다. 특히 은행에서 신탁 형태로도 고위험 투자상품을 못 팔게 한 것이 ELS 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얘기다.

더큰 문제는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저금리는 계속 길어질 것이란 점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경제성장 둔화를 이유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잔존하며 이 여파로 한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금융 전문가들은 규제가 지나치면 소비자는 중수익 상품을 투자할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모아놓은 돈은 적은데 노후는 길어지는 딜레마에 빠진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훼손된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전적 규제가 재발 방지보다 소비자 선택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금리와 전문 투자자의 수익률 사이 연 5~7% 중수익 구간이 공백으로 방치된다는 점도 사회적 기회비용 손실로 해석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에 따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고, 은행 최고경영자(CEO),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게 상품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빠졌고 원래 살리려던 사모펀드 및 중수익 투자 활성화는 다시 규제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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