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경탄소세 추진…韓 중후장대 최대 타격

송고 2019.12.12 11:36 | 수정 2019.12.12 11:50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이달 출범 새 EU집행위 환경규제 강화

온실가스 감축 부진 국가에 세금 부과

한국 기후변화대응지수 61위 중 58위 최하위

독일 국방장관 출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새 유럽연합위원회가 이달 출범했다. 새 위원회는 국경탄소세 도입 등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새로 출범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이번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더딘 나라에 대해 벌금 형식인 국경탄소세(Carbon Border Tax)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선박, 배터리, 화학 등 중후장대산업이 최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해외 언론 및 산업계에 따르면 독일 국방장관 출신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새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유럽연합위원회는 현지시각 11일 '그린딜'로 명명한 기존보다 규제를 대폭 강화한 환경분야 종합대책 개요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BAU 대비 기존 40%보다 훨씬 높은 55%로 강화했다. 또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는 법안을 내년 3월 까지 통과시킬 방침이다. BAU(Business As Usual)는 특별한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배출량을 말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린딜이 우리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며, 이것이 신산업 창출과 고용 증가로 연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1000억유로(약 12조원)의 민관 자금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에 고용 감소 없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최근 주한유럽연합 대사관은 국내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유럽연합은 이미 2020년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했으며, 2030년의 감축 목표도 넘어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채택에 따라 전세계 195개 나라는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지역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경탄소세도 도입할 방침이다. 국경탄소세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부진한 유럽연합 이외의 나라에 벌금 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경탄소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대유럽연합 수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우리나라의 4대 무역지역으로, 2018년 기준 수출액은 577억달러(약 69조원), 수입액은 623억달러(약 74조원)에 이른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주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가 126억달러(비중 22%)로 가장 많고, 이어 선박 56억달러(10%), 합성수지 30억달러(5%), 철강판 27억달러(5%), 배터리 24억달러(4%), 반도체 21억달러, 기계 13억달러, 석유제품 9억달러 등으로 모두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중후장대 산업들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수정 강화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한다. 기존과 목표 배출량(5억3600만CO₂톤)은 같지만, 기존 국외감축량 9590만톤 중 7970만톤을 국내로 이전시켜 국내 감축량을 대폭 확대시켰다.

하지만 우리나라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7일 환경부가 확정 발표한 2017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2.4% 증가한 7억914만CO₂톤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분야별 배출 비중은 에너지가 86.8%로 가장 크고, 이어 산업공정 7.9%, 농업 2.9%, 폐기물 2.4% 등이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독립 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평가한 각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체 61위 중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떨어진 58위로 최하위권을 보였다. 보고서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 저감 노력에 대해 "매우 미흡(very low)"으로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한국도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에너지 요금과 세제 개편을 통해 비효율적인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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