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2020-10-21 16:51:34
모바일
13.1℃
온흐림
미세먼지 보통

美中 무역합의·英 보수당 압승…"경제불확실 해소"

  • 입력 2019.12.14 11:42 | 수정 2019.12.14 12:11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지재권, 농산물 구매 등 9개부문 합의

블룸버그 "관세보다 불확실성 해소가 중요"

영국 보수당 과반 이상 확보, 브렉시트 통과 가능성 증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미중 무역분쟁이 1년 5개월 만에 해소 단계로 접어들고,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 압승으로 브렉시트 일정이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확실성 해소로 세계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14일 미국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전날 양국 정부는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했다.

1단계 합의내용은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물, 금융 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 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 부문이다.

미국은 15일에 약 160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던 관세를 없던 일로 하되, 기존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1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매기고 있던 15% 관세를 7.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년에 걸쳐 32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지재권 보호와 관련해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진입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 내 외국 기업의 권익이 더욱 보호되고, 미국 내 중국 기업의 권익도 잘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농산물 구매와 관련해 "중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합의 실행 과정 미국 농산물 수입을 큰 폭으로 늘릴 것"이라면서도 "현재 1단계 합의문이 검토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농산물 외에도 미국의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및 서비스 상품 구매 규모를 늘려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화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준수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상대국 무역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벌여왔다.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올해 9월부터는 1100억 달러 규모에 15%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2단계 합의에 착수하자고 종용했지만, 중국 정부는 "1단계 합의가 잘 지켜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E)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2020년 세계 GDP가 0.3%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은 평균보다 높은 각각 0.35%, 0.55%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2단계 합의를 통해 양국의 무역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면 내년 세계 GDP는 0.6% 증가 효과가 있다고 예측했다. BE는 "관세보다 불확실성 축소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연준의 클라리다 부의장은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로 불확실성이 해소돼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재 양호한 미국 소비가 내년까지 이어져 2020년 미국 경제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영국 존슨 총리(가운데)가 지지자들과 선거활동을 하고 있다.영국 존슨 총리(가운데)가 지지자들과 선거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의원(MP)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하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 일정이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 결과 보수당이 365석을 확보해 총 650석 중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수당의 압승은 야당의 브렉시트 발목 잡기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강공을 편것이 표심에 적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내년 1월 중으로 의회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양지역간 교역이 축소되는 것은 부정적 요인이나, 그동안 탈퇴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하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선거결과가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시장 긍정적"이라면서도 "브렉시트 현실화 시 유럽과 영국의 교역이 축소되고, 전환기간 내 외국인의 파운드화 자산 포지션 축소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