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반년…일본 손실, 한국 두배

송고 2019.12.15 13:55 | 수정 2019.12.15 13:56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7~10월 일본 대한국 수출 14% 감소, 한국은 7% 줄어 '자승자박'

정부·업계 발빠른 대체 수입처·국산화 착수에 사실상 '생산 차질' 없어

일본이 지난 7월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이후 일본의 수출 손실이 우리나라보다 두 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연합

일본이 지난 7월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이후 일본의 수출 손실이 우리나라보다 두 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 7∼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6433억엔(약 150억1000만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9000만달러에서 94억8000만달러로, 7.0% 줄었다.

일본의 대한국 규제가 오히려 자국의 수출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낳은 셈이다.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 차질은 사실상 없는 것은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발 빠르게 대체 수입처를 찾거나 국산화에 착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10월께 국내 디스플레이·패널 공장에서 사용하는 불화수소를 100% 국산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국산 불화수소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재고가 소진되는 동시에 생산라인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에서 실제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 숨겨졌던 높은 해외 의존도, 특히 일본 의존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예산, 세제, 금융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산업부의 지원 예산은 올해 6699억원에서 내년 1조2780억원으로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 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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