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실손보험료 한 자릿수 인상 가능성

송고 2019.12.15 14:46 | 수정 2019.12.16 08:05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보험업계 두자릿수 인상 주장…당국,인상률 완화 방향 고려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료를 15~20% 가량 올리는 데에 착수했지만 금융당국의 인상률 완화 방향을 고려하고 있어 최종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들도 보험료 인상 부담을 안게 될 거란 우려에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에 실손보험이 갱신되는 고객들에게 보험료 인상 예고를 최근 알렸다.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 인상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15일 전까지 고객들에게 인상 예정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한화손보, 농협손보 등은 사전 고지 마감날인 16일에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인상률은 15~20% 안팎으로 추산된다. 각 보험사가 자체 손해율을 기초로 결정한 인상 수준이다. 단, 평균 수치여서 20%를 넘는 개별 고객 경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당수 보험사는 이번 고지에 '보험료 인상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일부 보험사는 변경 전후 보험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인상 가능성만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해당 부처 차원에서 지난 11일 공·사 보험 정책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내년 실손보험 인상률에 대해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 보험금 지출 감소 효과는 0.6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지만 자료의 한계성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그동안 실손보험료 인상 억제 명분이었다는 점을 반영하면 이런 연구 결과는 더는 정부가 인상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반해 총 4999만5000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이용량을 미가입자와 비교한 결과 실손 가입자일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손 가입자의 과잉진료가 표면화한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는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상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보험사들이 제시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다. 보험료 1만원을 받으면 1만2910원의 보험금을 내주고 있다는 뜻이다.

보험사로선 실손보험 상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20% 안팎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0% 안팎의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행동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은 업계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손해율이 올라갔다고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실손보험료를 크게 올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에 앞서 보험사들이 자구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선량한 계약자들에게도 인상 부담을 떠안겨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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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실손보험료 한 자릿수 인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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