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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법 내년 발효, 중소조선사 볕드나?

  • 송고 2019.12.19 10:40 | 수정 2019.12.19 10:42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친환경 관공선 대체 계획 이어 내년 친환경선박법 발효

업계 "RG 발급 완화정책·기술 지원 필요"

LNG 추진의 청항선 청화 2호. ⓒ해양수산부

LNG 추진의 청항선 청화 2호. ⓒ해양수산부

내년 1월 친환경선박법이 발효되면서 중소 조선사들에게도 수혜가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 주목할 점은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돼 있는 친환경선박 전환정책 대상을 △내항선 △여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으로 확대해 폭넓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정부·지자체 등의 공공 선박을 LNG 또는 전기·하이브리드(연료+전기)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지난 10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친환경 관공선 도입계획과 함께 중소 조선사들의 숨통을 트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소속 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대형 상선과 달리 중소형 관공선과 여객선, 어선 등은 중형 및 지역 소형 조선사들의 일감이 된다.

하지만 지원대상 및 발주 확대를 통한 친환경정책에도 중소형 조선업계는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문제는 이같은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거나 관련 기자재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 조선사들이 전무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형 조선소만해도 한진중공업 정도를 빼면 대부분 중소조선사들이 LNG선 수주 및 건조 경험이 없는 데다 이를 위한 인력이나 기술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업계는 조선사들의 실정에 맞게 친환경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업계는 실질적인 수주 및 건조를 위해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가 수년 전부터 중소 조선업 지원을 위해 예산 투입을 투입해 관공선, 해경함정 등 선박건조 발주 확대를 추진했음에도 RG 거절로 계약 취소 및 위약금 소송이 진행되는 등 문제를 겪었다.

정부는 올해 4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통해 중소 조선사에 제공하는 선수환급금보증(RG)을 2000억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관공선이나 방산 분야에서 친환경선박 발주가 확대되면 일감 가뭄에 시달리는 중형 조선소에게도 다양한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작은 어선에 LNG추진엔진을 달 수는 없듯 법령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컨선·카훼리·외항선 등 선종별로 적합한 전문 정책이 확립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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