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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CEO "실손의료보험·예보료 제도개선 시급"

  • 송고 2019.12.19 18:12 | 수정 2019.12.19 18:1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난 보험업계 CEO들이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의료보험과 예보료 제도개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현안과 향후 보험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은 위원장을 비롯해 12개 생명·손해보험회사 CEO, 금융감독원 부원장,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CEO들은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나 일부 과잉진료·의료쇼핑 등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보료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업계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보험업계의 경영혁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국민생활 밀착형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 등 과거에 잘못 설계된 상품들이 지금까지도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오는 2022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며 "경영의 내실을 다지고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개편 및 비급여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등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들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헬스케어 등 미래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약관 개선,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절차 정비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도 착실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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