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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칭찬 받고 싶은 금감원

  • 입력 2020.01.03 16:14 | 수정 2020.01.03 16:15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김채린 기자/금융증권부 ⓒEBN김채린 기자/금융증권부 ⓒEBN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한 것 같은데 누가 칭찬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2019년 끝자락에서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가 웃으면서 꺼낸 한 해 마무리소감이다. 여러 의미와 다양한 심정이 담긴 말이다. 금감원이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는 걸 부인하지는 못하겠다.

지난해 금감원은 이슈로 시작해 이슈로 마무리하는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4월 윤석헌 금감원장은 종합검사를 부활시켰다.

2015년 폐지됐던 종합검사가 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감독 당국으로서 감시의 의무는 지고 있지만 강제성을 보유하지는 못한 금감원에게 종합검사는 보다 면밀한 금융 감독의 도구가 될 전망이다. 내부적으로 윤 원장이 금감원의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업무 방향성 역시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된 종합검사 부활 초기 보복성과 검사 수위 등을 두고 말이 많았지만 지난해 반년 넘게 진행된 종합검사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행보를 기록중이다.

8월에는 DLS(파생결합증권), DLF(파생연계펀드) 상품으로 정신없는 하반기를 시작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통해 판매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이 80~90%를 넘나드는 손해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치매 노인 등 은행이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인지 능력이 부족한 고객을 상대로 과도한 영업을 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중심으로 한 검사에 착수했다.

DLS·DLF건 해결을 위해 금감원은 은행·증권사·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에 돌입했다. 약 3달간 진행된 조사는 불완전판매의 면밀한 확인을 위해 건당으로 진행돼 말 그대로 '너무 바빴다'는 후문도 들린다. 개별 계약 건을 확인하기 위해 상품 가입 당시 계약서, 가입 방법 등을 하나하나 다 살피고 금융사 내부 업무환경 등도 조사해야 했다.

윤 금감원장 역시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가장 큰 어려움으로 DLF를 꼽기도 했다.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후속조치 과정에서 업무상 중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키코 분쟁도 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말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내놨다. 조정안에 따른 분쟁조쟁 배상은 올해 1월께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키코 분쟁 조정과 관련해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미 완료된 사항을 다시 끄집어 내 재정립'한 건인 만큼 어려운 과제였다는 말도 나왔다. 공을 많이 들였다는 말이다.

실제 금감원이 공개한 키코 조정안에 따르면 배상 범위는 최소 15%에서 최고 41%로 당초 업계 예상치였던 최대 배상 30%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다만 은행의 배상 수용 여부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연말에는 9월부터 시작된 라임사태 여파가 지속됐다. 금감원은 라임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등의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의 행방이 묘연한 만큼 사건 마무리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까지 라임 건으로 회의에 참석한다던 한 금감원 고위관계자의 노고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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