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2020-09-29 16:41:51
모바일
17.6℃
튼구름
미세먼지 보통

"달리긴 달리는데"…불확실성 여전한 '타다'

  • 입력 2020.01.07 14:38 | 수정 2020.01.07 14:38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패스트트랙 등 여야 대치 정국 속 타다 금지법 여전히 법사위 계류 중

개정안 최종 통과 가능성 놓고 의견 갈려…타다 측 "총선 전까지 예의주시"

지난해 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이 여야 간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 속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며 결국 해를 넘겼다.

국회는 오는 9일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법안 우선처리 기준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대치중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당초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해 연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이슈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개정안 통과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진통 끝에 여야는 주요 민생·경제 법안 우선처리를 조건으로 오는 9일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개정안이 이날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 재충돌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택시업계, 플랫폼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이유다.

타다 금지법이 해를 넘기게 되자 국회 통과 가능성을 두고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 전까지 임시국회 일정이 불투명한데다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다른 민생법안이 산적해있어 20대 국회 내에 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 정치권이 타다에 강력 반대하는 택시업계를 의식해 총선 직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관심법안이 아닌 사안은 밀리는 분위기"라며 "다만 총선 직전 성과를 올리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따라 막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된다. 총선과 21대 국회 구성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는 1년 가까이 유예된다.

타다 운영사인 VCNC 입장에서는 정부와 택시업계를 설득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택시업계가 여전히 타다의 영업방식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타다 관련 2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8일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예고한 상황이다.

VCNC도 서비스가 당장 중단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되지만 해소되지 않은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투자 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타다 관계자는 "일단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시하고 있다"며 "동시에 택시업계와의 소통이나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문제 등과 관련해 대책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