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또 규제…부동산 전문가 "결국에는 독(毒)"

송고 2020.01.09 09:20 | 수정 2020.01.09 10:08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정부, 올해도 투기와의 전쟁 선포

선의의 피해 속출…추가규제보단 보완 필요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정부가 새해에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규제정책 지속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좋지 않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12·16 대책으로 집값 상승세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나, 막상 내 집 마련을 눈앞에 뒀던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규제가 아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은진 부동산114리서치 팀장은 "12·16 대책 이후 집값 급등세 진정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주고 있어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규제 역시 새롭다기보다는 이전 정책을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가시적 효과가 있다고는 해도 12·16 대책 관련 부작용도 적지 않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대신 전셋값은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30일 기준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줄었지만 전셋값은 전주 대비 강남구는 0.49%, 양천구는 0.61% 올랐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기다렸던 선의의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실거주자보다는 투자 목적을 가진 청약자를 배제하기 위해서라지만 실거주가 목적인 청약자들도 강제로 거주기간을 늘려야 하는 맹점이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올해부터 분양가는 낮아졌기 때문에 서민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분양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다 보니 청약 규정 강화에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현재 12·16대책으로 인해 역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시세는 오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대책보단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거론될 수 있는 추가 대책은 전월세상한제"라며 "학군지역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어 전·월세와 관련한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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