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는 결국 중소기업 이익 악화 초래"

송고 2020.01.20 06:00 | 수정 2020.01.19 14:02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한경硏 '대기업 매출·기업 수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동차 대기업 매출 1.3배 증가할 때 중소기업 1.4배 증가

"기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 위주 기업정책 지양해야"

대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대기업 규제정책이 국가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 1000명 이상 기업의 매출·기업 수가 중소기업에 매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전자·자동차·화학 등 13개 업종의 2010∼2018년 자료를 기초로 대기업의 매출·기업 수가 중소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자동차 업종의 대기업 매출·기업수 및 중견·중소기업 매출 추이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매출과 중소기업 매출 사이 상관계수는 0.481, 대기업 수와 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644로 각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대기업 매출은 중소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만, 중소기업 매출은 대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수와 중소기업 매출은 서로 영향을 준다.

일례로 자동차 업종의 대기업 매출 또는 기업 수 증가가 업종 내 중소기업의 매출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자동차 대기업의 매출이 2010년 107.1조원에서 2018년 141.6 조원으로, 기업 수가 19개에서 25개로 각각 1.3배 늘 때 중소기업의 매출은 49.1조원에서 70.6조원으로 1.4배 늘었다.

한경연은 대기업 매출·기업 수가 증가할 때 중소기업의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회귀분석의 계수추정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매출 1% 증가시 중소기업 매출은 단기적으로 0.07%, 장기적으로는 0.27% 증가한다. 대기업 수 1% 증가는 중소기업 매출 0.43% 증가를 유발한다.

한경연은 "대기업의 매출 및 기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매출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을 볼 때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상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특성을 감안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국내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닌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상생적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것.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 차별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대표팀 선수의 발목을 묶고 기업활동의 해외유출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며 "경제성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이뤄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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