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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이어 전·월세 광풍 오나…꼬리 무는 규제 풍선효과

  • 입력 2020.01.21 09:23 | 수정 2020.01.21 09:38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9억원 넘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정책 시행

전셋값과 월세 상승 가능성…공급 부족 우려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12·16 대책 이후 전셋값이 오르는 규제 풍선효과가 만연한 가운데 고가주택 전세대출 금지 후 월셋값 상승 등 또다른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시가 9억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정책이 실시 중이다.

전세대출자가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인 게 확인되면 전세대출금이 회수된다. 대출받아 전셋집에서 살면서 남는 돈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로 갭투자는 줄어들 수 있겠으나, 추후 전셋값과 월세 등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2·16 대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실제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전셋값이 오른 상황이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13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00.5다. 이는 지난 200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서울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당장 봄 이사철을 앞두고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전세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예컨대 전세대출을 받아온 사람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인상 요구를 받아도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전세금 증액에 필요한 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한 규제로 인해 수요가 공급을 따라오지 못하면서 전셋값은 물론 반전세와 월세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학군 등 쪽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출 제한으로 공급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라며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상태가 되면 특정 지역에 따라 전셋값이 오를 수도 있고 반전세와 월세까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출규제는 정부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다"라며 "득도 있고 실도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대책과 규제는 시장과 엇박자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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