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20's 에너지 전망:에너지 시장, 가격, 기술 그리고 소비자 역할' 포럼이 개최됐다.[사진=ebn]

"한전(한국전력) 독점 체제 사라져야 한다. 소비자가 공급자 선택하는 시대다"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2020's 에너지 전망'에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전력 공급 안정성에 지나치게 매몰되다보니 공급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규제 또한 풀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유수 본부장은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공급선 다변화'를 2020년대 에너지 흐름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정부의 개방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미 3년 전에 소비자들이 태양광 등을 통해 에너지를 개별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포맷이 형성됐는데도 활성화 되지 못했다"며 "이는 한전의 독점 체제가 도무지 깨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한전은 각종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책임지겠다며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시장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공급자가 다양해지고, 소비자는 선택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부연했다.

이 본부장은 이를 통신사 요금제에 비유했다. 그는 "통신사는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했고,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게끔 하면서 소비자가 비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 않게 하면서도 서비스 제공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력도 다양한 요금제가 있다면 에어컨 많이 틀어 전기요금이 대폭 뛰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며 "공급 가격은 한전 독점 때보다 낮출 수 있으며, 소비자는 본인이 선택한 요금제에 책임을 지게 돼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외국 사례를 들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일본만 해도 소매시장을 전면 개방해 경쟁을 통해 가격은 인하하고 서비스 질은 상승하는 시장 분위기를 굳건히 했다"며 "현재는 서비스 개선 차원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시장만 열리면 KT와 같은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뛰어들 것"이라며 "이미 전구구로 깔려있는 망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시장 성장은 급속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무기가 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직은 저렴한 요금 유지에 만족하는 소비자들이 다수이지만, 한전은 적자의 늪을 빠져나오고자 추후 공급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도 있다"며 "결국엔 소비자가 혜택을 보려면 공급원을 다양화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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