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 뜨거운감자 '시장개방' 담기나

송고 2020.01.30 13:13 | 수정 2020.01.30 13:14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자문기구 5대 추진방향에 '제도개선' 꼽아

에너지공공기관 잇따라 "한전 독점 깨야" 주장

OECD 국가 중 한국만 시장자유화 안돼

올해 수립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산업의 가장 뜨거운감자인 시장개방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개방은 역대 정권부터 줄곧 추진됐지만 전력 공공성이 무너진다는 이유로 번번히 정치권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시장개방이 안된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고, 세계 에너지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이번에는 성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립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시장 개방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최근 정부에 5대 추진방향을 제안하면서 그 중 하나로 시장제도 개선을 꼽았다. 위원회는 "미래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 공공기관의 전문가들조차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E컨슈머가 주최한 '2020's 에너지 전망' 토론회에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직설적으로 "한전 독점 체제가 사라져야 한다.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시대"라고 지적하며 "이미 3년전 소비자들이 태양광 등을 통해 에너지를 개별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포맷이 형성됐는데도 활성화 되지 못했는데 이는 한전의 독점 체제가 깨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린 '2020년 글로벌 에너지전환 트랜드 및 에너지신산업 사례' 세미나에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OECD 국가 중 전력시장 자유화가 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시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와 발전공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사회주의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에너지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드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시장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는 애플, 구글, BMW 등 200여개가 넘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과 직접 수급 계약을 맺고 이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사용전력을 충당하고 있다. 실제로 이 캠페인은 세계 재생에너지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 캠페인에는 단 한 개의 국내기업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참여의지가 없는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제도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법과 제도로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전력은 오로지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한전에 녹색요금제를 신설해 RE100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내기업이 RE100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시장 개방은 김대중 정권부터 추진됐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해 한전이 발전부터 계통운영, 도매, 소매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던 것에서 발전 6개사를 한전으로부터 자회사로 독립시키고, 전력거래소를 출범시켜 계통운영을 맡게 했다.

이어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선 더이상 개방이 이뤄지지 못했다. 시장을 개방하면 민간기업이 시장을 독점해 전기요금이 급증하는 등 전력 공공성이 무너진다는 이유로 정치권과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전히 한전은 도소매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발전 6개사가 전체 발전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등 한전 독점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에너지, 전력시장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이 창출되고 육성된다.

업계에선 4월 총선이 끝나면 현 정권이 본격적으로 전력시장 개방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개방은 요금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시장 개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법 개정부터 정책입안까지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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