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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중징계…소비자보호 강조한 금감원

  • 송고 2020.01.31 00:01 | 수정 2020.01.31 13:3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하나·우리은행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건의…확정시 올해 실적에 치명타

하나금융그룹(사진 왼쪽)과 우리금융그룹(사진 오른쪽) 사옥 전경.ⓒ각사

하나금융그룹(사진 왼쪽)과 우리금융그룹(사진 오른쪽) 사옥 전경.ⓒ각사

금감원이 DLF 제재심에서 경영진 뿐 아니라 해당 은행에도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하며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은행의 어떤 업무에 대해 영업정지를 결정할 것인지는 향후 금융위 회의를 거쳐 결정되나 지난해 DLF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한 만큼 어떤 영업에 대한 정지가 결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제재심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통보한 것과 동일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으며 은행의 어떤 업무에 대해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징계수위에 대해서만 확인 가능하고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지게 되면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상품에서 고객의 원금손실과 함께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지며 은행권의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는 고강도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금융위는 상품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손실가능성이 20~30%에 달하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의 은행권 판매를 금지하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따라서 금융위 회의를 거쳐 하나·우리은행의 어떤 업무에 대해 6개월간 정지를 시키냐에 따라 이들 은행의 올해 실적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사모펀드와 함께 판매금지가 추진됐던 신탁상품에 대해서는 약 40조원의 기존 시장 규모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저금리기조 장기화로 올해 실적이 하향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업무에 대한 영업정지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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