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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경 "소비자·보험사 모두 불만, 실손·車보험, 구조적 문제"

  • 입력 2020.02.04 16:17 | 수정 2020.02.04 16:17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2020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 개최…"건강한 보험생태계 재구축에 방점"

모럴 해저드 연구 2년 걸쳐 수행, 실손 정상화 방안 등 구조 개선 나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보험연구원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보험연구원

"높은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는 소비자 위험을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불만이고, 소비자는 보험료가 공정하게 매겨진 것인지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산업과 보험시장에 널리 퍼져있는 관행은 보험회사, 보험감독, 보험소비자가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어서 부분적 개혁으로는 기존 관행을 고쳐 새로운 관행을 세우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보험산업은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과거 성장을 주도한 기존 사업모형의 관행이 유지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보험산업과 보험시장에 널리 퍼져 있는 이와 같은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2020년 보험연구원의 연구 슬로건으로 '건강한 보험생태계 재구축'을 제시했다.

안 원장 말대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00%까지 이르렀다. 2012년 초 30개에 달했던 실손보험 판매 보험사는 현재 3분의 1 가량인 11개사가 취급을 중단했다. 자동차보험료는 KB손해보험을 필두로 이달 3.3~3.5% 인상이 이어진다.

즉,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 상승으로 지속 가능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자동차보험은 3~4년 주기로 손해율 상승→제도 개선→보험료 인상→손해율 하락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상품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은 건강한 보험생태계 재구축을 위해 '사업모형 혁신'에 주목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코로나바이러스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신종위험에 대응한 민간보험산업의 대응, 상품 및 채널 구조 개선과 관련해 디지털 혁신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연은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보험사기를 포함한 모럴 해저드"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 신뢰도와 보험산업의 모럴 해저드'를 주제로 한 연구를 2년에 걸쳐 수행할 예정이며, 연구 첫 해인 올해에는 신뢰와 관련된 선행연구 정리와 지표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내년에는 보험산업에 적용,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모럴 해저드 문제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제도 정상화 방안, 자동차보험 자유화 현황 및 향후 방향 등 보험상품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연구하기로 했다.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에도 힘쓴다.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강화를 우선으로 하는 자본규제와 보험소비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보험제도를 점검하고, 영업행위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안 원장은 설명했다.

연구원의 연구가 보험현장과 괴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CPC(고객-상품-판매채널) 연구센터'를 만들어 연구원이 시장/학계/정책당국과 함께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을 찾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

안 원장은 "한국 보험산업의 위상 제고는 물론 보험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글로벌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외 컨퍼런스 및 학회 발표나 토론을 통해 연구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세미나와 워크숍 개최를 통해 글로벌 외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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