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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피해 실태와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 입력 2020.02.14 16:00 | 수정 2020.02.17 17:1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소비자연맹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오는 24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616호)에서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실태와 구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판매행위 규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파밍 등 신종금융사기 규제제도의 쟁점, DLF 사태의 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실태와 구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이 날 세미나는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의 개회사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의 환영사로 세미나를 시작하여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

제1주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판매행위 규제로 노태식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관이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김광록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환 한국은행 법제실장이 참여한다. 제2주제는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로 정운영 금융행복네트워크의장이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김민정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형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1주제와 2주제의 좌장은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맡는다.

제3주제는 파밍 등 신종금융사기 규제제도의 쟁점을 김동민 상명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권영심 변호사, 이경재 미국변호사가 참여한다. 제 4주제는 DLF 사태와 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방안을 이형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이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박나영 소비라이프연구소장, 한정미 법제연구원 본부장이 참여한다. 제3주제와 제4주제의 좌장은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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