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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계획입지 골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시급"

  • 입력 2020.02.18 17:30 | 수정 2020.02.18 17:42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재생에너지 계획 개발방안 토론회 개최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 확대 계획입지제 필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최대 걸림돌인 지역사회의 반대의견을 넘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지역 수용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무소속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과 공동으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환경성과 수용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를 위한 제도적 프로세스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어기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 불가결하고, 확대 과정에서 난개발과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축사를 통해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긴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통해 국회와 함께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의 발제 이후 산관학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정부 대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오승철 과장,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 서순철 과장이 참석했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본부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 등이 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의견을 발표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해 환경성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강조됐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본부장은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한 해양공간계획부터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덴마크 등 유럽의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도 정부 및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의 적기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등 해외 계획입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며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다.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면 계획 수립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해 사업추진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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