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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제로금리 다음 카드 "있다 vs 없다"

  • 송고 2020.03.19 10:59 | 수정 2020.03.19 11:03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추가 금리인하에 갈리는 전망…"실효하한에 낙폭 제한" vs "가변적 상황, 가능성 열렸다"

유동성 공급 방안에 주목, RP 매입·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나설 수도…실효성은 미지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 0%대로 내리면서 경제 충격에 대응한 다음 카드로 어떤 정책 수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 0%대로 내리면서 경제 충격에 대응한 다음 카드로 어떤 정책 수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 0%대로 내리면서 경제 충격에 대응한 다음 카드로 어떤 정책 수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효한 금리인 '실효하한'을 고려했을 때 한은이 꺼내 쓸 수 있는 금리인하 카드는 소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면서 채권매입을 비롯한 양적완화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4월9일 예정된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경제 충격 대응책으로 금리 인하 대신 유동성 공급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대로 금리를 낮춘 한은이 연이어 금리인하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에서다.

한은이 추가 인하를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관 전망도 있다. JP모건은 "한국은행이 당분간 연 0.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금리 인하보다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다음 단계 정책으로 더 유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외환시장 안정 및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인 가계 레버리지(차입) 문제 등을 고려해 금리의 실효 하한을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결국 한은은 당초 예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이번 한 번에 기준금리 인하책을 모두 내놓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연 0.75%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은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신용 경색이 일어나는 시나리오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문홍철 DB투자증권 연구원은 "채권시장이 금리인하를 선반영했고 (실효하한인)0.75%로 현실화됐기 때문에 낙폭이 제한된다"며 "당분간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하나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당분간은 추가 인하가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당장 6개월 이내 금리가 밀고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인들도 매도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추가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을 주목한 분석도 적지 않기는 하다. 가변적 실효하한 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영국 경제 분석업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은행이 긴급 금리 인하에 이어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물가 상승이 억제되고 내수 경제가 압박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한은이 오는 2분기 중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 0.75%의 기준금리 상황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해서도 금리인하 조치가 연속적으로 이어졌음을 고려할 때 실물경기 여파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코로나19발 경기침체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의 소극적 통화정책 운용에서 탈피해 정부와의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며 "3월 임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은의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한 전망이 갈리는 가운데 금리정책 외에 쓸 수 있는 카드로는 국고채 매입과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을 통한 유동성 지원방안이 지목되고 있다.

앞서 한은은 2008년 9월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총액한도대출 증액,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등을 통해 28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은도 금리인하 외 대응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날 임시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이나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 대비해 일차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충분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공개시장운영(채권매입) 대상증권에 은행채를 추가하겠다고 밝힌 점도 유동성 확대 방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한은은 현행 한국은행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에 은행채를 추가했다. 현재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발행(은행채)하는 증권은 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이다.

이는 은행이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중앙은행 차원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통위는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속한 소요재원 조달 채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업들의 신용경색이 심화되면 한은이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펀드다. 2008년 한은은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2조1000억원을 투입했다. 이듬해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서도 3조3000억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2015년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용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우회 출연 방식도 거론된다. 한은이 대출금을 지원하면 산업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운영·발행한 수익으로 신보의 재원을 확충, 기업들의 시장안정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통화스와프 체결 카드도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체결됐다가 2010년까지 유지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총재도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상당히 훌륭하고 유용한 대응 방안"이라면서 "외환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훌륭한 안전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동성 공급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해석도 섞이고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 연구원은 "주요국 중앙은행처럼 전격적인 양적완화(QE·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에 나설 수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한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금리 정책 정도가 전부다. 이외에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시기 사용했던 국고채 매입 등이 긴급한 상황에 임시적으로 가능한 대책"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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