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 대응 필요성 촉구
한시적 '주 52시간 근로 배제·파견 및 대체근로 허용' 주장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2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칭)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과 우리의 경험을 볼 때 빠르면 3개월내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어 사태 종결 시 그간 대기수요가 폭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수요폭증기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태 안정화 이후 수요가 급팽창할 것을 미리 대비해 노동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자는 것이다.
재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주당 52시간 근로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파견 및 대체근로를 대폭 허용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 회장은 "한정된 기간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공장가동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미리 준비해놓아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때 가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늦어져 시장 선점은 중국기업에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최근 정부가 50조원의 금융패키지 마련과 이를 포함 10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키로 한 데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구분 없는 지원 △현장 행정지도 강화 △필요시 유럽이나 미국처럼 GDP 대비 10% 이상, 200조원 규모의 대폭 확대 등으로 강화해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회장은 "현재 자동차기업의 해외공장도 인도, 미국, 유럽, 남미 등에서 연쇄적으로 폐쇄되면서 500만대 생산 공장 중 겨우 60만대 수준만 정상 생산되는 상황"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소협력업체들의 줄도산과 산업생태계 붕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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