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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컷·양적완화 지켜보자" 한은 기준금리 0.75% 동결

  • 입력 2020.04.09 10:41 | 수정 2020.04.09 10:58
  •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유동성 공급 이후 시장 변동성 줄어드는 분위기…기준금리 실효하한 수준도 부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75%로 동결했다.ⓒ한국은행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75%로 동결했다.ⓒ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75%로 동결했다.

이날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지난달 16일 열린 임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전격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 방안도 내놓은 만큼 시장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0.50%포인트 전격 인하에 나서며 연 0.75% 수준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고채 단순 매입,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한미 통화스왑, 채권시장안전펀드 등의 시장안정 및 유동성 공급 정책을 쏟아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긴급 공급한 이후 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드는 분위기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코로나19 충격에 지난달 1400선으로 급락했지만 최근에는 1800선을 넘기는 등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외환시장의 경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유동성이 확충되면서 안정 국면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한·미 통화스와프 직전인 지난달 19일 원·달러 환율(종가 기준)은 1285.7원까지 상승(원화 약세)했지만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종가 기준 1210~1230원대에서 등락 중에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닿은 만큼 추가 인하 여력을 남겨놔야 하다는 부담도 작용한 듯 보인다.

실효하한은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0%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최저 기준금리 하한선을 말한다. 기준금리가 이보다 낮아지면 부작용이 더 커지는 단계다.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 피해 여파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클 수 있어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는 판단이라는 해석이다.

금융시장의 관심은 추가적 유동성 공급 정책 실시 여부로 몰리고 있다. 이미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한도가 없는 전액공급방식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시작했다. RP를 무제한 사들이면 그만큼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있어 한은은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증권사에 대한 회사채 담보 대출 결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대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통위는 한은법 80조에 기반해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정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과거 적용 사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시 종금사 업무정지 및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2조원) 및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한 대출이 유일하다.

금융시장은 금통위의 추가 유동성 공급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예정돼 있는 안건은 금융회사가 소액자금이체의 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납입해야 할 담보증권 부담 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20%포인트 낮추는 방안이다. 금융회사가 한은에 내야 하는 담보증권 금액을 줄여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선 한은은 이날 추가 유동성 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공개시장운영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현행 국채와 정부 보증채 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 3개의 특수은행채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주택저당증권)를 포함했다.

한은은 "금융불안이 심화될 경우 특수은행채 단순 매입을 통해 이들 기관의 회사채 등 신용채권 매입 재원 조달을 지원하게 된다"며 "실물 부문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매조건부(RP) 매매 대상증권과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정부 비보증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4일부터 적용된다. 유효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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