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2020-07-08 08:51:28
모바일
23.9℃
온흐림
미세먼지 좋음

이주열 총재 "올해 1% 성장률 달성, 쉽지 않다"

  • 입력 2020.04.09 13:30 | 수정 2020.04.09 16:55
  •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지만…"국내 경기흐름 코로나 진정 상황에 달려있다"

실효하한, 고정치 아니다…정책여력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력은 남아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1%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한국은행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1%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1%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주열 총재는 9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 경기둔화의 여파로 올해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며 한국도 올해 성장률이 기존 한은의 전망치(2.1%)를 크게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지난 3월 16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첫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코로나19 사태의 경기 충격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나.

코로나19가 예상을 넘어서 빠른 속도와 강한 강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각국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경을 통제한다든가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등 강도높은 정책을 펴고 있다. 그에 따라서 각국 모두 내수 부진에 직면해 있다. 그에 따라서 올해 글로벌 경기는 침체 가능성, 소위 리세션이라고 하는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경기 부진이 일정 국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위기 때나 그보다도 훨씬 더 충격의 강도가 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0%대 성장을 전망하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나.

국내 경기흐름은 코로나 진정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확산되면 어느 정도로 갈지, 그 상황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달려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전망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경제 전문가뿐 아니라 보건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기본 시나리오를 설정해 예측하게 되는데, 코로나 확산이 2분기 이후 진정돼 3분기 이후로부터는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이 된다는 전제가 기본 시나리오가 되고 있다. 그 시나리오를 보면 국내 경제는 금년에 플러스 성장은 하지 않겠는가 예상해 본다. 다만 1%대 성장률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런 예상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대단히 가변적이다.

-한은법 80조에 따른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방안 검토를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나.

지난주 제가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회사채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사실상 그 내용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듯이, 1차적으로는 비은행 금융기관 중에서도, 회사채 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서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그 방안에 대해서 한은과 정부간 실무자 선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협의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은법 80조를 시행하려면 65조에 따라 정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정부 의견은 어떤 의미를 갖나.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건 사실상 80조를 통한 한은의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조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정부보증 아래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도 있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부측과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해달라.

지금 채안펀드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한은이 전액 공급 방식 RP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시장의 수요에 맞춰 확대공급하고 있다. 그 결과로 회사채와 CP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세다. 코로나19의 향후 전개와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따라서 재현될 가능성이 남아 있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 대출을 통해서 신용시장을 지원하는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 아직 밝히기가 적절치 않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분기별 성장률 하락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나. 정책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인가.

기준금리를 지난번에 비교적 큰 폭으로 낮췄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여력은 조금 줄어든 게 사실이다. 통상 정책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은 소위 실효하한 개념을 떠올리는 것 같다. 소위 실질적으로 정책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융안정 차원이라든지 유동성함정 차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개념으로 실효하한을 주로 생각을 한다. 사실상 실효하한이라는 것은 딱 어느 수준에서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 금리가 쭉 내려가면 실효하한도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그런 개념을 저희가 염두에 두면, 생각한다면 금리 대응 정책 여력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금리 정책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린다.

-이르면 5월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한가.

당장 다음 금통위에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금리 정책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그에 대한 정책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상황에 맞춰서 정책 대응을 하게 돼있다. 5월달 인하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금리의 정책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답변으로 대체하겠다. 또 금리는 물론이고 여타 정책 수단도 상황에 맞춰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린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국채나 회사채 매입 등 유동성 직접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땐 이를 포함한 비전통적 정책을 시행할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달라. 아울러 연준처럼 국고채 대량 매입의 양적완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직접매입을 염두에 두신 질문이라면, 회사채 직접 매입은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법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 수요 전액은 현재 제한 없이 공급하고 있다.국고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과정에서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고채 수급안정과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다. 오늘(9일) 오후에도 국고채 매입을 공고할 것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 조치에도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

장기 시장금리의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주요국 장기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추경과 관련해 국채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제한적이었다. 시장금리에 어느정도 선반영 되면서 은행대출 금리가 1월부터 쭉 하락세를 보였다. 3월 하순 들어서는 국내 장기금리 하락을 제한시켰던 요인들이 일부 완화되면서 장기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기준금리 효과가 어느정도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연준이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레포거래 대출기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향후 달러 조달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질 경우 한은이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나.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을 통해서 현재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포대출기구 제도는 당장 이용한다기 보다는 같이 지켜볼 생각이다. 어떻든 한은이 미 연준과의 레포 거래를 통해 달러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은, 이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한은의 문제의식이 안일하다"고 공개비판한 바 있다. 이같은 외부 비판에 대한 총재의 소회를 듣고 싶다.

금통위원들 전부가 국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상황에 맞춰 지금껏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이상을 넘어서는 충격을 예상하고 있다.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정책도 펼치고 있다. 한은이 중앙은행에 부여된 권한과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기대와는 괴리가 있을 것이다.

-미 연준이 장기금리 시장 안정을 위해 YCC(Yield Curve Control), 즉 수익률곡선제어 정책 도입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사용중인데, 연준 도입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나. 아울러 우리나라도 도입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연준이 옛날에 사용했던 수익률곡선관리 정책이라든지,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자국의 그때의 금융경제상황에 따라서 그런 제도를 펴게 된다. 그래서 각국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와 연결시켜 본다면, 저희가 최근에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몇번 언급했던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통해서 3개월 만기 금리의 상한은 현재 컨트롤하고 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른 나라와 똑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필요에 따른 정책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금융 경제 상황 전개에 맞춰서 그에 적합한 정책 수단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제로금리대임에도 불구하고 인하 소수의견이 두명 나왔다. 금통위원 4명이 퇴임 예정인데 오늘 2명 소수의견의 무게감을 어느정도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하다.

두명의 소수의견은 비단 오늘만 나온게 아니고 여러번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소수의견 두 사람에 대한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누차 말했지만 금통위에서는 다수결 합의제 기구이다. 어디까지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든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수준이 궁금하다. 1%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사실상 1% 수준을 꼭 집어서 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으면 했다. 왜냐면 앞으로의 우리 뿐 아니라 세계 경제 흐름과 그에 따른 한국 경제 흐름은, 올해는 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행 양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서 전망은 아주 다양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일부 IB 쪽에서는 마이너스 숫자를 내놓기도 한다. 저희들은 기본 시나리오, 임의로 정한 낙관적 견해가 아닌, 경제전문가와 보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되어 가는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어떻든 그런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다면 플러스 성장 되지 않겠나 본다. 1% 성장은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그렇긴 하다.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는 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0%대, 플러스 성장 이런 것은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양상에 따라서 대단히 가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다고 말씀드린다. 그보다 더 악화된다면 물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상당히 조심스럽다. 1% 성장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두고 '또 (한은이)전망을 틀렸다'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여러 시나리오 중 기본적 가정을 세워놓고 보면 플러스 성장은 될 수 있겠다. 거듭 얘기하지만 코로나 사태 상황 전개에 달려있다라고 말씀 드린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