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올라간 뒷배경엔 급증한 '한방진료'

송고 2020.04.29 10:36 | 수정 2020.04.29 10:41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작년 자동차사고 관련 한방진료비 전년비 28.2% 급증

"교통사고 시 한방치료 무료" 한방병원 환자유치

"경상환자 과잉진료 성행…진료수가 기준 명확히해야"

ⓒ연합뉴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방문이 증가하면서 보험업계가 울상이다. 한방진료비 급증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90%를 넘었다.

손해보험업계는 건강보험에 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급여(한방진료) 과잉진료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하루라도 빨리 진료수가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2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발원은 한방진료비와 공임·도장비 등 원가 상승의 영향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5.5%p 오른 91.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이 90%면 보험료 1만원을 받고 보험금으로 9000원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손보업계는 손익분기점을 손해율 80%가량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주범으로 경상환자의 '한방 치료' 급증이 꼽혔다. 지난해 자동차사고 관련 한방진료비가 전년대비 28.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병원치료비 중 한방진료비는 2018년 5509억원에서 지난해 7090억원으로 2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진료비는 8366억원에서 8162억원으로 2.4% 감소했다.

교통사고 병원치료비 중 한방진료비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33.6%에서 2018년 39.7%, 작년에는 46.4%까지 늘었다. 특히 경상환자는 한방진료비 비중이 66.5%로 양방진료비의 2배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단순 타박상과 염좌가 주요 상해인 경상환자군의 한방진료 선호현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방진료비 증가는 향후 자동차보험 건당손해액 증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교통사고 관련 한방진료 성행은 손보업계의 최대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한방병원들은 '교통사고 났을 때 한방치료 공짜로 해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병원 앞에 걸어두고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되면서 교통사고 치료를 전문으로 내세우는 한방병원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며 "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한방 병원에선 교통사고 환자에게 사고접수번호와 보험회사 이름, 담당자 이름 등의 정보만 병원 측으로 전달하면 자동차 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 없이 입원을 비롯한 약침, 추나, 한약 등 모든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치료비는 각 손해보험사로 청구가 되는 구조다. 손보업계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한방치료비 증가의 주된 영향으로 지목했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병원 측이 이를 악용해 고가 비급여 위주의 진료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를 신설해 진료수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다"며 "전반적인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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