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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빠진 2차 코로나 대출, 창구대란 올수도

  • 송고 2020.05.13 14:28 | 수정 2020.05.13 14:28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신용등급별 나눴던 접수 창구 '전국 은행'으로 단일화…"병목현상 해소 어렵다"

95% 정부담보에 문턱도 낮아져…대출 소진속도 더 빠를 듯, 창구 혼잡도 예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가 시작된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가 시작된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연합

오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2차 긴급대출이 1차 때보다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창구 혼잡 현상도 예고되고 있다.


2차 긴급대출 접수 창구에서는 1차 대출에서 수요자들이 몰렸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외된 데다, 대출 문턱 또한 크게 낮아져 신청 거절 사례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대출액 대부분을 정부가 보증하는 데다 지원대상도 신용등급과 무관한 모든 소상공인인 만큼 신청에 '속도전'이 예상된다.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액의 95%는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이 가운데 95%인 950만원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다는 뜻이다. 대출 부실의 경우 50만원에 대한 부담만 지면된다.


정부는 앞서 1차 긴급대출 때에는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와 긴급대출 금리(연 1.5%)의 차이만을 보전해줬다. 신용대출 금리가 4%라면 여기서 긴급대출 금리(1.5%)를 뺀 2.5%포인트만큼의 이자를 정부가 보전하는 식이다.


이번에는 금리를 높이는 대신 은행들이 신용 8등급 전후 저신용자까지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2차 긴급대출 금리는 중신용등급 기준으로 연 3~4%로 총 10조원의 재원으로 건당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접수 창구도 단일화 됐다. 2차 긴급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창구를 없애고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에 5개 지방은행(부산·경남·전북·광주·대구)을 추가해 전국 은행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른 시일 안에 소상공인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원하는 전체 지방은행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집행한 1차 긴급대출의 경우 고신용자(1~3 신용등급)는 시중은행으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으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 대출 창구를 분산했었다. 이 때문에 중·저신용자가 시중은행에 방문했다가 실패해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기회를 놓치는 사례도 적잖았다.


접수처를 은행 지점으로 단일화하고 지방은행까지 추가하면서 창구를 물리적으로 늘렸지만, 1차 대출 접수 때 발생한 수요 쏠림 현상을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접수 창구를 신용등급별로 분산했었던 1차 대출 때도 각 창구에서 병목 현상을 빚었는데, 2차에는 이 같은 수요가 은행 창구로 몰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무보증대출을 지원했던 소진공은 2차 대출 때 접수 창구에서 빠진 것이 크다. 앞서 소진공의 경우 지원대출로 배정된 3조10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역 소진공 센터에는 소상공인들이 대출 신청을 위해 전날 자정부터 밤새 줄을 서는 등 창구별로 신청이 몰리는 혼란을 빚어왔다.


긴급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용등급 범위 1~6등급을 맡은 기업은행에도 혼잡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기업은행은 코로나19 관련 기존 대출만으로도 업무 포화상태인데 새롭게 밀려드는 업무까지 소화하기 버겁다는 반응에 본사차원의 파견 지원을 내보내기도 했다.


비교적 원활했다는 평가를 받은 시중은행도 내부에서는 곡소리가 나왔다. 은행 업무가 끝나는 오후 4시 이후 평소 같으면 잔업 정리이후 6시에 퇴근하지만, 긴급대출 서류를 처리하다보면 8시 퇴근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 대출업무는 일대일 대면 상담이 필수적이어서 업무 처리 속도가 더디고, 대출 자격이 되는지조차 모르고 무작정 은행에 찾아온 자영업자도 많아 업무처리가 더 늦어진다는 게 일부 은행원들의 반응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창구 단일화는 신청 조건을 헷갈려하는 소상공인들에 접근과 편의성을 높이겠지만, 1차 때부터 빚어진 병목현상은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출액의 대부분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과 대출 문턱 자체가 낮아진 점 때문에 1차 때보다 더 빠르게 소진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신청 혼잡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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