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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라" 강조하던 채권단 구조조정, 코로나로 바뀌나

  • 송고 2020.05.13 14:49 | 수정 2020.05.13 17:00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국책은행 주도 기업 구조조정 성공사례 없어 기존 방식에 대한 회의론 불거져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나서며 정상화 이후 이익 공유하는 형태 금융지원 추진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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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하던 채권단의 방침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사 고통분담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고용안정과 함께 향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 공유를 지향함으로써 향후 구조조정 방향이 이전과 달라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2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을 기간산업 업종으로 지정하고 다른 업종은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하도록 했다.


기금으로 취득한 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나 기업이 주식의 감자나 구조조정 절차 신청으로 기금재산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잇는 경우에 한해 의결권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기업 운영과 고용안정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발표한 추가적인 자금지원 정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정부는 유동성 외에 자본력 보강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 등에 대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논의과정에서 제외됐으나 초기 개정안에는 항공·해운 외에 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이 기간산업으로 지정됐으며 자금은 산업특성, 개별기업 수요에 맞춰 대출·지급보증·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정상화 이익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의 주식 일부를 취득한다는 내용이 업계의 눈길을 모았다.


이전까지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 관리기업의 구조조정은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춰 인력감축과 자산매각이 추진됐으며 금융권은 보유한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을 통해 자금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고 관리기업의 채권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경영정상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은 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1일 채권단 동의를 거쳐 회생절차를 종결한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2010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기존 선박건조업은 포기하고 블록제작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대우그룹 해체 이후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2016년 분식회계 사건 이후 건전성은 악화됐으며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한지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이해당사국의 기업결합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글로벌 중형탱커 시장에서 강자로 군림했던 SPP조선의 경우 구조조정과 회생절차를 거치고도 선박수주에 어려움을 겪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등 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에서 성공적이었다고 꼽을 만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간산업이다보니 국책은행이 나서서 경영정상화를 지원해왔으나 실제 진행과정은 녹록치 못했으며 비용절감을 이유로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기업의 노조와 국책은행이 충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현재도 순환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STX조선 노조는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산업은행 본점으로의 상경집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상화 이후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은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용안정과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책은행 직원도 결국은 은행원인데 채권단 관리기업의 경영전면에 나서다보니 기업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였다"며 "앞으로는 국책은행으로서 본연의 금융지원 업무에 충실하되 정부 차원에서 해당기업의 지분 일부를 직접 매입해 경영정상화의 의지를 보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 방향의 전환은 코로사 사태 이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지원을 결정하면서 뚜렷해지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코로나 여파로 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칼날을 들이대는 것보다 당장 필요한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아닌 기존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은법 개정안에서 항공과 함께 해운을 기간산업으로 지정한 만큼 현재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HMM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경우 오너가의 지분다툼도 있지만 승객 감소로 인한 피해가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신속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다른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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