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경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과 고용을 살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노동시장 리뉴얼(Renewal)이 필수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14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발전자문위원회 노동‧노사관계 부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박인상 前노사발전재단 이사장, 이원덕 前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 김태기 단국대 교수, 류재우 국민대 교수,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미증유의 실물충격과 고용대란이 우려된다“며 ”공중보건과 경제의 동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지원 대책과 노사의 임금과 고용 대타협을 통해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정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제한되고 소비활동도 봉쇄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며 "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도 수출 피해가 본격화되면서 전례 없는 실물경제 충격과 고용부진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은 ‘기업 살리기’를 통해 일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당면과제“라며 "현재의 위기는 기업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따라 시장 수요와 일감이 사라지고 매출 격감과 대규모 영업적자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므로 정부와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정부의 각종 고용지원 시책이 계속 확대 시행돼야 하며 노사도 임금과 고용간 대타협을 통해 기업과 고용을 모두 살리도록 협력하고 고통을 나눠야 할 것”이라며 “경영계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손 회장은 “일하는 방식도 비대면(Untact) 및 개별 활동을 중심으로 보다 유연하게 변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와 유연한 노동시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노동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확대가 우선 추진돼야 한다"며 "21대 국회도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고려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에서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코로나19와 고용․노동시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영범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반세계화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나고 구조적 실업도 증가할 것"이라며 " 특히 수출 의존형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풀타임 직원을 17만명 이상 채용한 미국 ‘아마존’과 시간제 아르바이트 8000명을 채용한 우리나라 ‘쿠팡’ 사례와 같이 양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차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개혁 과제로 ‘제조업 중심의 굴뚝 공장시대의 노동법에서 유연화․디지털 시대의 노동법으로의 개선’,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복귀시킬 수 있는 유턴기업 정책’, 그리고 ‘대기업 노조의 양보를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 등을 제시했다.

이원덕 前한국노동연구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인 만큼 짧아진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금체계도 연공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성과, 생산성, 직무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업을 경험하지 않거나 실업기간을 최소화하면서 인력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회적 인적자원개발망(Soci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Net)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노동시장의 주된 관심사가 취업형태의 다중화,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 및 독립성 확대, 투입 기준이 아닌 산출 기준의 평가·보상 강화 방향으로 변해가는 만큼 현행 노동법 체계도 '노동(labor)'에 대한 판이 아닌 '일(work)'에 대한 판으로 변화하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IT 기술을 활용하는 고숙련 계층의 소득은 높아지는 반면 저임금․저숙련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속화된다"며 "전체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접근으로는 국가적으로 위기해결 역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기업이 위기 해결에 앞장서도록 지원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아직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충격이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는데도 경기후행 지수인 고용지표가 지금도 너무 악화된 상황이라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엄중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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