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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금감원 종합검사 2기…밀도는 대폭 향상

  • 송고 2020.05.19 15:56 | 수정 2020.05.19 15:57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현장검사 연기

피검회사 "지난해 하반기로 갈수록 종합검사 스킬과 집중도 강력"

세계적 감염병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올해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EBN

세계적 감염병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올해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EBN

세계적 감염병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의 외부 활동이 최소화된 상태라서다.


하지만 지난해 5년만에 재개한 종합검사와 해외결합증권 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 검사 집중도와 역동성은 매서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권역별 검사국(금융투자·보험·은행)은 올 한해 종합검사 3곳, 테마검사 4~5곳에 대한 검사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사를 착수하지 못했다. 1월19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미룬 검사 일정이 현재까지 연기되고 있어서다.


2월만 해도 코로나19 추이를 살펴보던 금감원은 확진자 100명이 돌파한 2월23일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면서 종합검사 착수 보류를 비롯해 외부 활동 최소화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검사는 서면검사 및 자료제출 등 비대면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일단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를 거쳐 '주의'단계로 떨어질 때 외부 현장검사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검사국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위기경보 단계가 상향되어 검사 일정 예상이 불투명해졌다"면서 "하루 빨리 상황이 개선되어 '주의'단계로 떨어지면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금감원은 저절로 사태가 끝나길 기다리는 '천수답' 행정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사국은 내근하는 검사역들이 즐비하다. 이들 검사역들은 윤석헌 원장이 선언으로 지난해 부활한 종합검사 1기 결과 보고서 작성, 향후 검사 대상 분석 및 검사자료 사전요청 등에 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검기관 현장에서 이뤄지는 검사국 특유의 역동성과 검사 행위 자체가 시장에 제시하는 시그널이 발동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종합검사는 결과보다 검사 그 자체가 함축하는 의미가 있어 공백이 길어지기 전에 착수해야 유의미하다"고 언급햇다.


예정된 종합검사와 테마검사가 있고, 올 한해 남은 금융사 영업월이 약 6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다 보니 금감원은 '하계 검사공백기' 없이 종합검사에 집중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다. 매년 하계 휴지기 동안은 피검기관 하계 휴가 등을 고려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공백기 없이 남은 기간 꽉 채워 검사에 집중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확진자 100명이 돌파한 2월23일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면서 종합검사 착수 보류를 비롯해 외부 활동 최소화에 돌입했다ⓒ질병관리본부

금감원은 확진자 100명이 돌파한 2월23일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면서 종합검사 착수 보류를 비롯해 외부 활동 최소화에 돌입했다ⓒ질병관리본부

그러면서도 올해 윤 원장의 2번째 종합검사 해인 만큼 검사는 지난해 보다 더욱 밀도있는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한해 금감원이 메리츠화재를 비롯해 DB손해보험, 한화생명, 삼성생명, 대형 금융지주 및 대형 증권사들을 검사하면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접어들 수록 검사 스킬과 밀도가 상향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DLF 사태를 검사한 금감원이 더욱 예리해진 검사 스킬로 정곡을 짚었다"면서 "상반기 종합검사를 받은 금융사는 밀도와 강도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피검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검사는 나중에 받게 되는 회사가 가장 난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계적 감염병을 계기로 위기경보가 발동돼 정부 방향에 부합하는 검사를 이행해야겠지만, 서면과 자료요청을 통해 비대면 검사를 해볼만큼 해보고 있다"면서 "회사마다 준법적 상황과 건전성, 영업 특성이 다른 만큼 추후에 검사를 받게될 고 말했다.


이에 종합검사 대상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자료요청을 현재까지 받은 것은 없다"면서 "올해 검사 대상에 오른 것은 알고 있으며, 종합검사에 협조해 무리없이 검사받겠다"고 답했다. 이들 피검 금융사들은 코로나 확산 여파로 상대적으로 검사에 대응할 시간을 벌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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