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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내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해야"

  • 입력 2020.05.26 14:54 | 수정 2020.05.26 14:54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기재부·국토부에 건의

위기시 건설 기여도 높아

수도권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본문과 무관함. ⓒEBN수도권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본문과 무관함. ⓒEBN

대한건설협회는 26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지방 경기침체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세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했다. 세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경기도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SOC 등 건설투자는 경제성장 기여율이 50% 이상 상회해 과거 경제 위기시에도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사용됐다.


건설협회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위축의 빠른 해결을 위해 SOC 예산을 올해 23조원보다 7조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투자의 추가 하락 폭이 최대 3.7%(약 10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취업자 수도 최대 약 11만명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올해 발생한 건설투자 감소분과 내년도 민간 건설투자 축소를 감안해 공공건설 투자는 30조원 이상의 확대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도 약 5조원 이상 추가 증액해 예산 편성한 전례가 있다. 당시 건설투자 경제성장 기여율은 75.3%에 달했다.


건설협회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재난지역 공공투자 △긴급한 재난에 대응하는 재난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의 SOC 신규사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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