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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세대 절반 "대출 부담, LTV 규제 완화해야"

  • 입력 2020.05.27 11:42 | 수정 2020.05.27 11:42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직방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직방

3040세대 가운데 두명 중 한명은 정부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9년에 발표된 12·16대책인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8.6%를 차지했다.


해당 법안은 종부세 세율을 0.1~0.8%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이하~30대에서 10%대의 응답이 나타났지만 40대 이상에서는 20%대의 응답을 보여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무주택 응답자가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9.9%로 유주택 응답자(56.5%)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정부가 논의 중인 정책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1.1% 였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1%로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61.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LTV와 관련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4%,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9%,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6%로 나타났다. 완화 응답(49.4%)이 많았지만 '강화+유지' 응답(50.6%)과 비교할 경우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0대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 응답 비율이 높았다. 30대~40대는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대출규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으면 하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서는 유주택자가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무주택자 응답(46.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지난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이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63.3%,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57.4%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 중 59.9%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책이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는 66.3%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 정책은 주택 보유자와 미보유자 중 각각 53.1%, 61.4%가 집값 안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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