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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5% 시대…'정책공조'에 방점 찍은 한은

  • 송고 2020.05.28 13:13 | 수정 2020.05.28 13:13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경제지표 악화에 선제적 대응 '경기부양' 총력…"성장세 크게 둔화, 회복에 지원하겠다"

정부 추경편성 상황 통화정책·재정정책 공조로 경기 부양 시너지 효과 내겠다는 의도

추가 인하 가능성도 이주열 "실효하한에 근접했지만, 정책여력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두 달 만에 또 다시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기준금리 0.50% 시대가 열렸다.ⓒ연합

한국은행이 두 달 만에 또 다시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기준금리 0.50% 시대가 열렸다.ⓒ연합

한국은행이 두 달 만에 또 다시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기준금리 0.50% 시대가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개 상황을 보면서, 관망적 자세를 취한 이후 하반기 정책결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한은의 결정은 한 발짝 빨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0.50%로 낮췄다. 코로나19 확산 충격에 지난 3월 0.50%포인트를 낮춘 빅컷(큰 폭의 금리인하)을 단행한 뒤 불과 두 달 만에 깜짝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인하 결정은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이어진데 따른 선제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의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완화되면서 금리동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한은은 통화정책방향을 경기부양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이날 금통위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다"며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성장세 회복 지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도 그럴 것이, 주요 경제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4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24.3% 감소한 369억2000만달러에 그쳤다. 이는 2016년 2월(359억3000만달러)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수출 부진에 무역수지도 99개월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5월 들어 20일까지 수출(203억달러)도 지난해 5월 같은 기간보다 20.3% 줄었다.


이런 수출 급감 등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자체도 뒷걸음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한은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전기보다 1.4% 감소했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런 상황에 지난달 수요측 물가압력을 보여주는 소비자물가는 0.1% 상승하는 데 그치며 올해 처음으로 0%대 상승을 나타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재 점화 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재정정책과의 공조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더한다. 정부가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예고한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로 경기 부양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도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금리 상승을 억제할 필요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기준금리 인하로 정부의 국채조달비용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날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낮췄고,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 등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도 시도하며 유동성 공급을 위해 가능한 수단은 모두 동원하고 있다.


아울러 한은은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기구(SPV)에도 8조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한은이 발 빠른 대응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그동안 쟁점이었던 '실효하한'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실효하한은 유동성 함정이나 자본유출 등을 고려한 기준금리의 하한선으로, 중앙은행이 실제로 인하할 수 있는 한계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로 전격 인하함에 따라 사실상 실효하한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가 0~0.25%로 사실상 제로금리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0.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주열 총재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유출 측면에서 우리나라 실효하한이 미국 등 선진국보다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따라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우며, 추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 대응책으로 가계와 기업에 신용공여 등의 유동성 공급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면서도 "미 연준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리면 실효하한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현재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이라 현재로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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