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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 기준금리]한은, 추가대응 여력은

  • 입력 2020.05.29 14:51 | 수정 2020.05.29 14:55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실효하한 상당히 근접한 수준" 금리인하 통한 경기부양 한계 도달

경기침체 장기화시 다른 정책 고민 필요 "모든 수단 테이블에 있어"

ⓒEBNⓒEBN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까지 낮추면서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카드는 이제 소진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향후 더이상의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밝히면서 코로나의 대규모 재확산 등 추가적인 악재가 불거지지 않기만을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8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존 0.75%였던 기준금리를 0.50%로 인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유주식 과다 여부에 대한 심사로 참석하지 못한 조윤제 위원을 제외한 금통위원 전원이 기준금리 인하에 찬성했다.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수출 급감 등의 이유를 들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한은에서 더이상 내놓을 카드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이주열 총재 역시 금통위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며 "코로나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0% 근처까지 떨어지고 물가상승률도 크게 낮아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50bp를 낮추는 '빅컷'을 단행한데 이어 5월 들어서도 다시 25bp의 추가인하를 결정하면서 앞으로는 코로나 사태의 대규모 재확산 등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0.00%~0.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경우 한은도 추가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MMF(Money Market Fund)시장이 발달한 미국 금융시장 특성도 미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객의 돈을 받아 단기 국채나 CP 등에 투자하는 MMF 시장에서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면 아무도 MMF에 투자하지 않게 되고 시스템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다른 주요국과 달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25bp의 여지를 두는 이유도 소정의 MMF 수익률과 수수료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주열 총재도 "미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경우 우리의 정책여력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를 가정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금리인하 외에도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증액, 저신용등급 회사채 매입을 위한 SPV 설립 등에 참여하며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대출한도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한 한국은행은 이달 들어 5조원을 추가 증액함으로써 코로나 피해업체 지원 한도를 총 10조원으로 늘렸다.


10조원 규모로 운용되는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는 한국은행이 8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은행에 설립되는 SPV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SPV 운용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금 운용에 대한 한국은행의 책임도 상당한 만큼 산업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 뿐 양 기관간 갈등이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주열 총재도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인정한 만큼 향후 열리는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생각하기는 힘들어졌으며 이후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국내 경제가 더 어려워지더라도 한국은행이 내놓을 만한 경기부양 카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추가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을 통해서도 적극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당장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앞으로의 국내경제 여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수단과 조치를 취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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