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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바꾼 풍경,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경쟁 '가속'

  • 입력 2020.06.02 15:43 | 수정 2020.06.02 15:47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CBDC 연구진행 국가, 2017년 65%에서 지난해 80% 이상까지 늘어나

중국 인민은행 CBDC 발행 준비 소식에 한국·미국·일본 등 태세 전환

"경제침체 장기화에 마이너스 금리 가능한 CBDC 활용도 높아질 것"

ⓒ픽사베이ⓒ픽사베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연구 및 도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의 CBDC 발행 이슈가 디지털 통화 패권전쟁의 서막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CBDC 발행 경쟁을 가속화시켰다는 분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CBDC 유통 테스트를 공식화하며 CBDC 발행 임박을 알렸다. 인민은행은 오는 2022년 동계올림픽을 기준으로 시범지역에서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스웨덴은 오는 2021년 2월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분산형 e-크로나(Krona)의 시제품을 개발할 예정이고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ECB 등은 현재 CBDC 개념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


중국의 CBDC 발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스테이블 코인 등 민간 디지털화폐에 크게 반대하던 주요국들의 급격한 태세 전환을 불러왔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있다. 연준은 달러 패권을 지닌만큼 현재 CBDC 발행계획은 없지만, 이와 상관없이 CBDC 국제표준, 관련 규제 및 제도 제정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준은 각국 CBDC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CBDC 관련 소규모 기술을 실험하고 있다. 또 CBDC 관련 기술, 발행 및 감독, 정책개발 등 폭넓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지급결제 부문 관리자 인력을 채용하면서 디지털 화폐 관련 업무를 담당업무에 명시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역시 뒤늦게 CBDC 연구에 들어갔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018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를 통해 CBDC 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같은 해 2월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CBDC가 금융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가했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가 각국 중앙은행에 CBDC 도입을 권고하고, 다수의 중앙은행이 CBDC 준비에 나선다는 소식에 입장을 바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해 연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은행은 지난 4월 CBDC 발행에 대비하기 위한 선행연구(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안에는 CBDC 구현 기술 검토를 완료하고, 빠르면 내년에는 가동 테스트를 완료하겠단 계획이다. 이번 달에는 '해외 중앙은행의 시비디시 추진 현황' 보고서를 통해 14개 해외 중앙은행의 12개 연구사례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중국은 CBDC 발행을 통해 위안화를 강력한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향후 위안화 국제화 추진 과정에서 CBDC와의 연관성을 높여 세계 경제의 지배력을 높이겠단 의지다.


중국 인민은행은 CBDC를 위안화와 동일한 법정통화 격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인민은행은 본원통화를 대체하는 소액지급용 CBDC 발행과 관련한 기본적인 작업을 완료했다. 법화로서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인민은행이 CBDC를 직접 발행 및 환수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2단계 방식을 통했다. 인민은행 CBDC 민간 공급은 공상·농업·중국 은행 등 민간 상업은행과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 이동통신사가 담당한다.


김보영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까운 시일 내 중국의 CBDC 발행이 예상되자 미국을 제외한 기축통화 발행국들이 공동연구에 착수했다"며 "미국은 최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폭넓게 수행할 예정임을 밝히는 등 입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오정근 금융 ICT융합학회 회장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힘을 행사하는 곳이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시아밖에 없다"며 "그런데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도 그렇고 이제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내면서 CBDC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제결제은행(BIS)과 일본, 유럽, 영국, 스웨덴, 스위스 , 캐나다 등 주요 6개국은 중국 CBDC가 실제로 사용될 경우 기축통화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거란 위기감에 올해 1월부터 CBDC 공동연구에 들어가기도 했다. 현재 CBDC 연구를 진행 중인 국가는 2017년 65%에서 2019년 80% 이상으로 늘어났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결제가 활성화 거란 전망도 각 중앙은행의 CBDC 발행을 앞당길 전망이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세계적으로 온라인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3월 기준 식음료품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59.4% 늘어났다. 중국의 올해 3월 식음료품 온라인 소매 매출 누적 성장률은 전년 동월 대비 8.1%p 성장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CBDC 필요성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는 등 CBDC에 관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물화폐의 보조적 수단으로 CBDC 발행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실물화폐 등 접촉식 지불 수단을 통한 바이러스 전이 위험 우려가 커지면서 보건상의 목적 등으로 CBDC가 주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가 CBDC 활용도를 높일 거란 전망도 나온다. CBDC가 마이너스 금리 기능을 대안으로 통화정책의 활용 범위를 적극 넓혀갈 거란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CBDC 도입 시 기대효과 중 하나로 "마이너스 금리 등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점"을 꼽기도 했다.


오 금융 ICT융합학회 회장은 "최근에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CBDC가 마이너스 금리도 가능하다는 것이 주목되고 있다"며 "각 국이 CBDC를 활용해 경기 불황을 탈출하고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의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이 용이해지고, CBDC에 금리를 부과해 금리정책 효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며 "심지어 디지털 현금에 마이너스를 부과해 디지털 결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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