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배달' 강조 쿠팡이츠 안전 보장은 '슬로우'

송고 2020.06.16 14:33 | 수정 2020.06.16 15:05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라이더 배달시간제한 폐지 요청…"산재보험도 없어 분통"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쿠팡, 라이더도 위험하다'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 라이더들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EBN

#1. 쿠팡이츠와 계약 후 3년째 배달 기사로 일하는 40대 라이더 A씨. 타이트한 쿠팡의 배송 시스템 구조 탓에 마음이 늘 불안한 그다. 그는 "평점이 떨어지면 라이더에게 배정해주는 일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왠만한 신호위반은 언제부턴가 신경 쓰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2. 서울 홍은동에서 충정로역 근처까지 네비게이션으로 13분 거리를 10분안에 주파해야만 했던 라이더 B씨. 교통신호 준수고 뭐고 없었다. 정신 없이 아파트 14층을 올라 음식을 전달하고서야 숨을 돌렸다 한다. 그는 "전에는 네비게이션 상 25분 거리를 20분안에 완료하라고 했다. 고층 아파트였음에도 오로지 제한시간 내 배달 완료만을 강요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배달시장 내 존재감 확대·안착을 위해 속도전을 강조해 온 쿠팡이츠에 대해 배달기사인 라이더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배달시간 제한이 배달 기사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소비자와의 접점이 되는 쿠팡이츠 라이더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나온다.

배달 기사들의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16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이츠의 과도한 배달 시간 제한으로 A 씨와 같은 라이더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이츠의 배달시간 제한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산안법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규칙에 의하면 '산재를 유발할 만큼 배달시간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즉 쿠팡이츠의 행태는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현재 쿠팡이츠는 라이더들의 산재보험도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 사고 시 음식값뿐만 아니라 라이더 본인의 치료 및 요양비 등 또한 온전히 라이더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게 라이더유니온 측 설명이다. 특히 다른 배달 플랫폼 업체가 배달 노동자에게 특수고용노동자용 산재보험을 들게 하고 있다는 것과도 비교된다.

일반적으로 라이더들은 쿠팡이츠가 제시한 배달 '예상시간'도 함께 부여 받는다. 라이더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가며 배달 완료를 위해 전전긍긍하는 이유다. 이들은 쿠팡이 제시하는 예상시간이 터무니없이 짧을뿐 아니라 해당 시간 안에 배달할 경우 사고 위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실질적인 선택권이나 권한이 없다. 쿠팡이츠가 배정하는 배달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배정된 배달을 수락하지 않으면 평점이 깎이고, 나중에 일하고 싶어도 배차가 되지 않는다"며 "평점이 좋으면 녹색, 중간은 노란색, 나쁘면 빨간색으로 뜨는데 빨간색은 소위 ‘영구 정지’로 보면 되고, 노란색만 되더라도 배차가 안 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쿠팡이츠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방법과 수단이 없기에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이라며 "쿠팡이츠가 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플랫폼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고, 투명한 알고리즘과 배달 시스템 표준을 만들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쿠팡이츠는 라이더 평점시스템을 통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배차 배정을 내주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는 '약속시간내 도착율'이라는 평점 항목을 매겨 배달 완료시간을 강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쿠팡이츠는 배송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라이더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안전보건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업주가 책임을 방기하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안전보건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라이더유니온은 기자회견 후 쿠팡이츠 측에 대화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배달원이 사고를 겪으면 콜센터에서 어떻게 응대하시는지 아시나" 등을 물었고, 김종일 서비스정책 시니어디렉터는 "다음주까지 답 주겠다"고 전했다.

라이더유니온 노조는 쿠팡이츠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배달 노동자를 위험하게 하는 배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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