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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규제에 전셋값 껑충…세입자·실수요자 발만 동동

  • 송고 2020.06.23 10:08 | 수정 2020.06.23 10:11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6·17 대책 등 규제행진에 전세 수요 늘어

임대사업자 규제로 공급 위축…"전세난 필연"

서울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집값 안정화를 위한 수차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대신 전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세 수요는 넘쳐나는 반면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6월 셋째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주 0.09% 대비 0.03%p 증가한 0.1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0.06%에서 0.08%로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됐고 수도권 역시 0.12%에서 0.14%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늘었다.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세 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 거래량은 지난 2월 1만3461건을 기록한 이후 3월 9477건·4월 8044건·5월 6454건·6월 현재까지 3043건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전세 매물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로 내놓았던 매물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이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용산구 이촌동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외벽, 본문과 무관함.ⓒ연합뉴스

용산구 이촌동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외벽, 본문과 무관함.ⓒ연합뉴스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게 된 이유는 잇단 규제 정책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22번이나 선보였고 갈수록 규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규제 지역 확대에 따른 풍선효과로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데다 무리해서 집을 산다고 해도 어떤 추가 규제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LTV) 기준도 강화되는 등 대출 규제도 전세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전세 대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전세를 내줬던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와 계약이 만료 된 이후에는 직접 거주하거나 일부는 전입신고만 한 뒤 공실로 비워두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을 회수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갭투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장기 전세물량이 줄어 전세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세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월세 상한제·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세값의 과도한 상승을 막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애초에 크게 올려버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지금 상황에서 전세 대란이 오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전세가격이 오르고 전세 매물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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