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5일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시작 전 면접 대기중인 기업대표들을 만나 격려하는 모습ⓒ대한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합니다." 코로나 악몽에 휩싸인 해외근로자 등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았다. ‘스마트 글러브’도 사업화 길을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홈 재활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공유미용실 ▲AI 주류판매기 ▲렌터카 활용 펫 택시 서비스 ▲드론 활용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 8건을 의결했다.

이번 민간 샌드박스 신청에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이슈였다. UAE·카타르 등 중동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치를 갱신한 가운데 '5000명에 이르는 한국인 근로자를 가만 두고만 볼 건가' 였다. 대한상의가 민간 1호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이유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해외 현지에서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인해 현지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의료 접근성 문제로 애로를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지역 해외근로자들로부터 SOS가 줄을 잇는다"고 말했다.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처음 사업계획서를 들고 서울대병원을 찾았는데 공감해줬다”며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국내 의료진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와 복지부는 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한시가 급하다. 하루라도 빨리 사업진행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홈 재활 치료기기 및 서비스 일명 ‘스마트 글러브’(네오펙트)도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스마트 글러브는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재활훈련을 돕는 기기다.

미국 등 40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국내는 비대면 진료 금지로 출시를 못했다. 심의위는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 소아마비‧뇌졸중 환우 2000여명을 대상으로 의사 최초 처방 범위 내에서 ‘비대면 상담 및 조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 글러브가 출시되기까지 창업 배경도 화제다. 네오펙트 반호영 대표는 “집안 어른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재활 훈련이 너무 어렵고 활용할 수 있는 기기도 적었다”며 “제가 느낀 불편함을 해결하고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생각으로 창업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무인편의점 ‘Amazon Go’의 자판기 버전이라 불리는‘AI 주류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도 시장 테스트에 나선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사전 성인 인증을 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고, 가져가면 된다. 물건을 꺼내면 AI가 물건을 인식해 자동 결제된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다. 무인으로 술을 팔면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주류를 구입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 때문. 심의위는 1차년도에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테스트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유·무인편의점으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20년 전 낡은 제도에 막힌 공유미용실(제로그라운드)도 문을 연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사업장 내에 다수 미용사가 입주해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미용사는 권리금이나 별도 인테리어 비용 없이 고정 멤버쉽만 내면 창업이 가능하다.

자율비행을 통해 도심 내 시설을 점검하는 순찰드론(무지개연구소)도 이륙 준비에 들어갔다. 자율 비행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 열배관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 도로 노면 파손 여부를 감지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군 관할공역 내 드론 비행은 1개월 단위로 승인을 받아야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드론을 활용한 카메라 촬영도 제한된다. 심의위는 성능‧안전 기준을 충족을 전제로 6개월 단위 비행 승인을 허가하고, 드론 이착륙시 촬영되는 영상을 폐기하는 것을 조건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승차 거부 없는 반려동물 운송 택시(나투스핀)도 영업을 개시했다. 반려동물과 동반승객이 어플을 통해 반려동물 운송을 예약하면 렌터카를 활용한 펫택시가 운송하는 방식이다. 반려동물 운송에 타다 모델을 적용한 서비스다. 심의위는 승차 거부로 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 지역에서 반려동물 운송에 한해 렌터카 120대를 이용한 유상운송을 허용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스마트폰처럼 언제 어디서나 무선 업데이트(현대차, Over-The-Air)가 가능해진다. OTA는 기존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해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다.

OTA는 자동차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필요시 여러 차량을 동시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진다. 테슬라, BMW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이미 OT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서는 할 수 없다.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자동차 정비업에 해당돼, 정비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향후 OTA 기능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업데이트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무조정실과 산업부의 지원 아래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첫 발을 내딛은 가운데 비대면진료, 공유경제, 펫테크 등 국민 편익을 높이고 산업 연관효과가 큰 사업들이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며 “신사업 효시가 될 혁신제품과 기술 출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12일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korcham.net)나 지원센터(02-6050-300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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