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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

  • 송고 2020.07.02 13:12 | 수정 2020.07.02 13:12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최근 5년간 회신된 사례 연도별 수록…업권별 6개 분야로 세분화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들을 연도별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4월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이번 사례집에서는 5년간 회신된 법령해석 1560건 및 비조치의견서 361건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례들을 각 업권별(법령별) 6개 분야로 세분화해 수록됐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행해 금융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제도이다.


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며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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