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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모펀드를 비롯해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권 금융 사칭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전면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상품 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유사투자자문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회색지대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금융사고가 투자자 피해, 금융시장 신뢰훼손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우려까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중점과제로서 기존의 감독·검사 방식을 뛰어넘는 집중적·전면적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라며 "전면점검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P2P대출,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점검체계는 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착수한다.

집중점검반은 금감원 중심으로 유관기관의 인력협조를 받아 구성되며 월 1회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2020년 5월 기준 1만304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의 전체 사모운용사(2020년 5월 기준 233개) 현장검사의 투트랙으로 점검한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여부 대사,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하는 방법으로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T/F가 이달 중순부터 점검을 실시해 점검 종료시 금감원에 결과를 보고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해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해 향후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부터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하며 검사과정에서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한다.

P2P대출의 경우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약 240개의 P2P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식 리딩방,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유사금융플랫폼 폰지사기 등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인터넷·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은 지난달 발표한 대책에 따라 경찰·특사경 등과 함께 연말까지 일제단속 및 탈세업자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수법(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을 중점 단속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한 대부업자 중심으로 불법추심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집중점검한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해외공조수사도 추진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사모펀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일부 운영사가 악용해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펀드 설계·운용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며 "은행, 증권사 등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국민들이 죽을 때까지 절대 투자는 안하겠다고 말하는 등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간 신뢰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당국과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당면한 신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소비자피해 해결과 예방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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