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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목적은 어디에?…실수요자도 지자체도 '불만'

  • 송고 2020.07.03 10:18 | 수정 2020.07.03 10:18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이해 못 할 규제기준에 빗발치는 개선 요구

양극화 심화 우려…"공급 방안 고민 필요"

서울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가 수차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집값을 안정화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의도와 무색하게 실수요자 및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진데다 전세 불안까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확대가 오히려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00건이 넘는 부동산 정책 비판글이 올라왔다.


규제지역 확대·대출 규제 강화 등 3040세대의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무주택자로 살다가 겨우 분양에 당첨됐는데 6·17 규제 소급 적용으로 대출 규제 때문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납입된 계약금도 포기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리는 청원글도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공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매매는 대출 규제로 어렵고 전세도 매물이 마르고 있는데 서민들을 월세로 밀어 넣고 세수만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국토교통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6·17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의정부시·안성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인천광역시 역시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경기도 파주시도 정부가 6·17 대책 후속책으로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토부에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적용으로 지역민들의 경제적 불이익과 심적 박탈감이 인구 감소 및 도시 공동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 위축과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외에도 무인도인 인천 실미도가 규제 지역에 포함된 점·지난 2019년 아파트값이 폭등한 대전 지역이 이제야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점·6·17 대책에서 김포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점 등 이해가지 않은 기준의 규제가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도 최근의 정책 방향이 오히려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현재 수도권 비규제지역들은 그동안 수요가 적었던 곳인데 비규제지역이라고 해서 수요가 크게 몰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강남 등 특정지역으로 다시 쏠리는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도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규제 받는 상황인 만큼 인서울 및 경기도 주요지역으로만 들어가려고 해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값 억제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대책을 펼쳐도 저금리 등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집값을 떨어트리기 쉽지 않다. 주거 안정이 목표라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중점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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