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2020-08-04 16:34:59
모바일
29.9℃
튼구름
미세먼지 좋음

日 수출규제 1년 "화학물질 규제 개선됐지만 갈 길 멀어"

  • 입력 2020.07.06 06:00 | 수정 2020.07.05 13:42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기업 58.3%, 정부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 有…72.5% 추가 개선 필요

핵심 규제 애로, 복잡한 절차(46.3%) · 과도한 규제순응 비용(33.9%)

화평법 등록 물질 수 증가(510종→7000여종)…생산비 1.8% 상승 전망

국내 매출액 600대 기업 중 화학물질 규제를 적용 받는 기업의 과반(58.3%)은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했으나, 대부분(72.5%) 기업들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다.


기업들은 화학물질 규제의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대(7.8%) 를 꼽았다.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평·화관법 규제 개선 주요 내용 ⓒ한국경제연구원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평·화관법 규제 개선 주요 내용 ⓒ한국경제연구원

특히 2018년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급증, 이에 따른 등록비용 증가로 기업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은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26.2%) ▲화학물질 등록·신고(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5.4%) 등을 꼽았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33.2%) ▲취급시설 점검·검사(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11.8%) 등이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의 과반(58.3%)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41.7%에 달했다.


그 이유로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33.7%) ▲다른 규제 개수·강도의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23.6%) ▲법률·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18%) 등이 지적됐다.


화학물질 규제 관련 애로사항 ⓒ한국경제연구원화학물질 규제 관련 애로사항 ⓒ한국경제연구원

상당수 기업들은(72.5%)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향은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19%)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17.2%) 등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부 개선된 점은 바람직하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