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5G 평가·실적…이통사, 하반기 시작부터 '진땀'

송고 2020.07.07 14:08 | 수정 2020.07.07 14:08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방통위, 8일 이통3사에 불법보조금 관련 과징금 부과 예정

이달 말 첫 5G 품질평가 발표…5G 품질 민원 증가 추세

ⓒSK텔레콤

올해 7월은 이동통신 3사에게 바람 잘 날 없는 달이 될 전망이다.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첫 5G 이동통신 품질조사 결과 등 중요 이슈가 7월에 몰려 있어 이통 3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8일 이통 3사의 이동통신 단말기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통신업계는 과징금 총액이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했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18년 506억원이었다. 지난달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 이통 3사는 5G 초기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단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했다. 당시 정부는 '세계 최초' 타이틀을 위해 이통 3사에게 상용화를 앞당기도록 압박했다. 기지국 구축 등 품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통 3사는 지원금으로 가입자를 끌어 모을 수밖에 없었다.

과징금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발표도 이통 3사를 긴장하게 만든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5G 서비스에 대한 상반기 통신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용화 이후 첫 5G 성적표인 셈이다.

5G 통신품질평가는 이용자의 이용이 많은 지역 위주로 평가해 실제 체감하는 품질을 평가하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통신사업자의 5G 전국망 구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서울·6대 광역시 등 인구밀집지역부터 평가하고 평가지역·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1단계에는 서울·6대 광역시, 85개시 주요 행정동을 평가하고 △2단계(2021~2022년)에는 85개시 전체 행정동 △3단계(2023년~)이후부터는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을 평가한다. 올해는 처음 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상반기에 서울·6대 광역시 100개 이상, 하반기에는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포함한 85개시 주요 행정동 200개 이상 장소에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품질 불만을 가졌던 부분이 직접적인 수치로 드러날 것"이라며 "이통 3사가 5G 속도 경쟁을 해온 만큼 다운로드 속도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5월말 기준 5G 가입자는 약 694만명이다. 가입자 증가와 함께 5G 품질에 대한 민원도 늘고 있다. 5G 기지국은 지난 4월 2일 기준 전국에 11만5000국이 구축됐다. LTE 기지국 87만국의 13%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LTE보다 최대 20배 빠르고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의 홍보에 불신이 쌓이고 있다.

실제 지난 1년 동안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지난해 6월 출범)에 들어온 280건의 분쟁조정 건수 중 20%(56건)가 5G 품질이 좋지 않다는 소비자 민원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가 접수한 5G 품질 관련 조정 신청은 지난 1월 12건에서 4개월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도입 1년간 통신 불편‧불만 관련 누적 상담 건수가 약 1만1500건, 통신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약 300건에 이른다"며 "최근 5G 서비스 품질 등 이슈로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이통 3사의 실적도 주목 받는다. 2분기는 5G 상용화 1주년 실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스마트폰 시장 위축에 따른 매출 정체가 예상된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5G 불법 보조금 관련 과징금 규모는 300억원 수준으로 시장 우려보단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통위 과징금은 2분기가 아닌 3분기 반영으로 굳어짐에 따라 2분기 통신사 영업이익은 양호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D$	1381.0	▲1.0
EUR€	1470.5	▲1.5
JPY¥	893.5	▲1.0
CNY¥	190.5	▲0.1

과징금·5G 평가·실적…이통사, 하반기 시작부터 '진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