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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집값 근본 해결책 아냐"

  • 송고 2020.07.08 10:22 | 수정 2020.07.08 10:22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입주까지 공백·교통문제…서울 수요 흡수 미지수

재건축 서울 공급 핵심…"투기로만 보지 말아야"

수도권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본문과 무관함. ⓒEBN

수도권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본문과 무관함. ⓒEBN

정부가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3기 신도시로 공급 및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5곳의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에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수요자들의 공급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30만호 중 절반 이상의 물량이 집중된 3기 신도시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공급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겠지만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말부터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에 당첨 돼도 입주까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전세난 문제도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전세는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세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셋값이 상승하면 매매값도 오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3기 신도시가 실수요자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서울 외곽에 조성되는 만큼 직장 문제·자녀 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 거주 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시내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더욱이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이 완공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2기 신도시도 열악한 교통환경이 아직까지 이어지면서 미분양늪에 빠진 바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정부가 추가 공급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는 3기 신도시만으로 공급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은 공급 부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입주 전까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활발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그린벨트를 마냥 해제할 수도 없고 아파트를 새로 지을 공간도 부족하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안전진단·거주요건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을 틀어쥐면서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역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있고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서울에서 재건축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투기로 보고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공급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관련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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