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과징금 맞은 이통3사…불법보조금 악순환 끊을까

송고 2020.07.08 15:53 | 수정 2020.07.08 15:53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3사 총 512억원 과징금 처분…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

코로나19 등 상황 감안해 과징금 감경 조치…이통사 "재발 방지 모니터링, 유통점 지원"

ⓒ

정부가 지난해 5G 스마트폰을 산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처분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700억원 이상의 역대급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감경 조치가 이뤄졌다. 이통3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유통점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SK텔레콤이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가 135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낸 것은 2018년 506억원이다.

이통3사는 5G를 상용화한 지난해 4월부터 가입자 유치를 위해 유통점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뿌린 것이 적발돼 방통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대상 기간이었던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통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해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 방식이 활용됐다.

이통3사는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서도 이용자를 차별했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고객에게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원했다. 또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점, 유통점이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한 점 등이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전체회의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안이 제시됐지만 이통3사가 법 위반 인정한점,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총 45%의 감경 조치가 이뤄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 행정지도에도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통3사는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내부적으로 벌점제도 등을 통해 마케팅 과열을 막고 가입자 뺏기 경쟁보다 5G 콘텐츠 확충에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통사들은 기본적으로 3사 합동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보조금 집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영업에 대해서도 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SK텔레콤은 유통망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하는 초중고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협력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권영상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유동성 확대를 위한 대출 방안 등을 마련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업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는 내부 모니터링 제도를 만들어 자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KT 상무는 "11개 지역본부가 내부적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중립기관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주간 단위로 11개 본부를 모니터링해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본부 마케팅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3사 합동 모니터링과 함께 가입자 뺏기 경쟁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포화됐고 보조금 경쟁에도 의문을 갖고 있다"며 "콘텐츠나 품질 쪽에 드라이브를 걸자는 것이 회사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제시한 개선방안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또다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USD$	1394.5	▲6.0
EUR€	1483.3	▲8.3
JPY¥	901.3	▲1.1
CNY¥	191.8	▲0.6

역대급 과징금 맞은 이통3사…불법보조금 악순환 끊을까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